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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 기타정보: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정보 글내용
제목 심결취소소송 정리집 -결정계 사건을 중심으로- (통권 제26호)
분류 기타
담당부서 송무팀(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042-481-8179
작성일 2019-03-18 조회 285
주요내용
결정계 심결취소소송 사례를 통해 최근 법원의 판단경향을 분석하고 정리함으로써 심사⋅심판 및 소송수행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
내용
’18년 5 ~ ’18년 10월 선고된 후 확정된 특허법원 및 대법원 사건에 대한 원⋅피고 간의 주장, 심결⋅판결 요지 및 소송수행관의 검토 의견을 쟁점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은 구체적인 입증방법(증거자료)등을 수록
첨부파일 PDF 파일14.심결취소소송정리집26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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