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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 기타정보: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정보 글내용
제목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 편람(2018)
분류 산업재산정책
담당부서 산업재산활용과(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042-481-5172
작성일 2019-03-18 조회 402
주요내용
국유특허권 제도 소개, 현황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법령, 서식 등 포함
내용
1장 >>> 국유특허권 일반현황 1. 개요 / 3 2. 국유특허권 관리(근거 및 예산) / 4 3. 국유특허권 운영현황 / 4 4. 국유특허권 관련 주요 통계 / 6 제2장 >>> 국유특허권 등록 및 관리절차 1. 국유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절차 / 12 2. 권리이전시 신청서류 / 18 3. 외국 국유특허권 관리 / 19 제3장 >>> 국유특허권 처분절차 1. 국유특허권 등록 후 통상실시권 유상처분[처분권자:수탁기관의 장]/ 25 2.국유특허권 등록 전(출원 중) 권리 처분[처분권자:발명기관장]/29 3. 국유특허권 등록 후 통상실시권 무상처분[처분권자:특허청장]/ 30 4. 국유특허권 등록 후 전용실시권 유상처분[처분권자:특허청장]/ 32 제4장 >>> 국유특허권 처분 보상금 지급 및 사후관리 1. 보상금 종류 / 38 2. 보상금액 / 38 3. 보상금 지급시기 / 39 4. 보상금 지급방법 / 39 5. 국유특허권 계약 사후관리 절차 / 40 제5장 >>>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관련 서식 1. 국유특허권 등록서식 / 44 2. 국유특허권 처분서식/ 50 3. 통상실시권 계약서(유상, 무상) / 60 4. 전용실시권 계약서(유상) / 69 5. 국가와 국가이외의 자간 공동 연구수행시 계약서 작성(예시) / 78 부 록 >>> • 국유특허권 관련 알기 쉬운 Q&A / 84 • 공무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 98 • 국유특허권 관련 법률 내용 / 116
첨부파일 PDF 파일15.국유특허권_처분·관리_업무편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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