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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절차-명의변경 절차: 한번의 출원으로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얻게 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익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국제등록의 명의변경에 관한 절차

주의사항!!

국제등록 권리자는 국제사무국에 직접 MM5서식을 제출하거나 권리자(명의인)의 체약당사자 관청을 통해 제출가능

양수인은 양수인의 체약당사자 관청을 통해서만 제출 가능(대한민국 특허청에 명의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양수인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주소, 영업소가 있어야 함)

전부이전일 경우에만 하나의 명의변경신청서에 다수의 국제등록 이전 신청할 수 있음



용어정의

권리자(명의인)의 체약당사자 관청(the Office of the Contracting Party of the holder) :

① 명의변경이 없었던 국제등록의 경우 : 국제출원이 제출된 관청(본국관청)이 소속된 체약당사자의 관청.
대한민국 특허청을 통해 국제출원한 경우 대한민국 특허청임

② 명의변경이 있었던 국제등록의 경우 : 신명의인이 명의인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체약당사자의 관청.
신명의인이 대한민국 국민(자연인, 법인)인 경우 대한민국 특허청(KIPO). 신명의인이 대한민국 국민(자연인, 법인)이면서 의정서 가입국인 미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도 두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 특허청(KIPO)과 미국 특허청(USPTO) 모두 해당됨

권리자(명의인)의 체약당사자 관청(the Office of the Contracting Party of the holder) :

양수인이 국민인 체약당사자의 관청 또는 양수인이 주소,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체약당사자의 관청. 즉, 양수인이 대한민국 국민(자연인, 법인)인 경우 대한민국 특허청(KIPO). 양수인이 대한민국 국민(자연인, 법인)이면서 의정서 가입국인 미국에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경우 대한민국 특허청(KIPO)과 미국 특허청(USPTO) 모두 해당됨


명의변경의 의의 및 양수인 자격

가. 명의변경(Change in Ownership)의 의의

① 국제등록의 명의변경은 국제등록에 포함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그 중 일부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정 체약국 전체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그 일부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의정서 제9조의 명의변경은 원인(계약, 상속, 판결 또는 법률의 시행 등)을 불문하고 이와 같은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② 국제등록된 자연인 또는 법인을 "국제등록명의인"이라고 정의하므로, 국제등록부에 명의변경이 등록되기 전까지는 국제등록의 전(前) 소유자를 "국제등록명의인"이라고 칭하고, 새 소유자를 "양수인"이라고 합니다.

나. 양수인 적격

① 양수인은 국제출원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Article 9 ~ provided that the new holder is a person who, under Article 2(1), is entitled to file international applications

Article 2(1)(ⅰ) Where the basic application has been filed with the Office of a Contracting State or where the basic registration has been made by such an Office, the person in whose name that application or registration stands is a national of that Contracting State, or is domiciled, or has a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 or commercial establishment, in the said Contracting State

② 양수인이 대한민국(의정서에만 가입) 국민으로서, 국제등록부상 지정체약국이 아래의 마드리드 협정에만 가입한 국가인 경우 그 명의변경은 등록될 수 없습니다.[단, 대한민국 국민인 양수인이 마드리드 협정에 기속되는 체약당사자 내에 영업소 또는 주소가 있을 경우에는 그 마드리드 협정에 기속되는 체약당사국이 지정체약국이더라도 명의변경은 등재가 가능합니다.
국제상표출원가이드 Part Ⅱ Paragraph 60.04 WIPO Publication No. 455(E)]


명의변경 절차

가. 명의변경 등록 신청의 제출
① 권리인(양도인)(Rule25(1)(b))
국제등록권리인(또는 등록된 대리인)은 공식서식(MM5)을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권리자의 체약당사자 관청을 경유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② 양수인(Rule25(1)(b), Rule25(2)(a)(ⅳ))
양수인의 체약당사자 관청을 경유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는것은 불가능)

나. 대한민국 특허청(KIPO)을 통한 명의변경 신청시 제출서류
① 국제출원서등 제출서(상표법 시행규칙 제77조) 별지 제35호서식
②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상표법 시행규칙 제80조) 별지 제38호서식[MM5(E)]
※ 본 홈페이지 - 국제출원절차 - 서식작성요령 참조
③ 양도양수증(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아래는 이전에 의한 경우이며, 상속 및 합병은 해당서류

국적 제출서류 비고
외국인(외국 법인) 양수양도증
(법인)국적증명서 - 공증 필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국문번역문 첨부(공통)
(특허법 시행규칙 4조)
대한민국 국민(법인) 양수양도증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수수료

①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 서면 13,000원, 전자출원 3,000원
② WIPO 납부 수수료
- 명의변경 1건당 177 스위스 프랑이며 WIPO 국제사무국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본 홈페이지 - 국제출원절차 - 수수료 계산 및 납부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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