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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지정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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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지정신청서는
권리자가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거나
권리자의 체약당사자 관청을 경유하여 제출함[명의변경이 없었던 경우 본국관청, 명의변경이
있었던 경우 권리자(명의인)의 체약당사자 관청을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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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지정의 의의
가. 사후지정의 의의
국제등록의 효력이 어느 체약국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사후지정을 신청함으로써 그 체약국에 대한 보호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나. 사후지정의 필요성
① 국제등록 시에 해당 체약국에서의 보호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② 거절, 무효 또는 포기에 따라 표장이 그 체약국에서 보호받지 못하였다가 그러한 거절, 무효 또는 포기의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국제출원 제출 시에 해당 체약국이 협정 또는 의정서에 대한 당사자가 아니었거나, 국제등록명의인의 체약국으로서 동일한
조약에 기속되지 않았다가, 변경된 국제등록명의인의 체약국으로서 동일한 조약에 기속되는 체약국이 된 경우
④ 사후지정은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상품 및 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의 감축,
일부 보호거절 또는 일부무효 후에 특정 체약국에서 일부 상품 및 서비스의 보호를 받는 경우, 나머지 상품 및 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후지정 할 수 있습니다.
다. 사후지정의 적격(Rule24(1))
① 국제등록명의인이 국제등록의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체약당사자는 사후지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우리나라는 의정서에만 가입하였으므로, 의정서에 기속되는 체약당사자만을 사후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협정에만 가입한 국가를 사후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후지정 절차
가. 사후지정신청서 제출(Rule 24(2))
국제등록권리자는 사후지정신청서를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거나, 국제등록 권리자의 체약당사자 관청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Rule 24 (2) [presentation : Form and Signature] (a) A subsequent designation shall be presented to
the International Bureau by the holder or by the Office of the Contracting Party of the holder
나. 대한민국 특허청을 경유하여 사후지정 신청시 제출서류
① 국제출원서등 제출서(상표법 시행규칙 제77조) 별지 제35호서식
② 사후지정신청서(상표법 시행규칙 제78조) 별지 제36호서식[MM4(E)] 서식
※ 미국을 사후지정시에는 사용의사선언서[MM18(E)] 서식 첨부
※ 본 홈페이지 - 국제출원절차 - 서식작성요령 참조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시
- 마드리드용 포괄위임 신청서(상표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별지제22호서식)에 의하여 마드리드포괄위임번호를
부여받은 후 국제출원서등 제출서에 마드리드 포괄위임번호 기재하여 제출하시거나 또는 일반위임장
(외국어로 작성시는 국문번역문 첨부)첨부하여 제출]
수수료
①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 서면 15,000원, 전자출원 5,000원
② WIPO 납부 수수료
- WIPO에 직접납부
※ 본 홈페이지 - 국제출원절차 - 수수료 계산 및 납부방법 참조
사후지정 일자 및 보호기간
가. 사후지정 일자
①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된 사후지정은 국제사무국의 수령일이 사후지정일자가 됩니다.
② 관청이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사후지정은 관청의 수령일. 다만, 관청의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이
수령하여야 관청의 수령일이 사후지정일자가 됩니다.
③ 특별한 경우, 국제등록명의인은 사후지정일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국제등록의 갱신일 바로 직전에 관청을 통하여 제출되었으나 갱신일 이후에 국제사무국에 도달한 사후지정은
갱신일보다 더 빠른 날로 기재므로 그 사후지정은 갱신일에 만료하게 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
지정된 체약국에 대한 보충수수료 또는 개별수수료를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후지정과는 달리,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공통규칙 25조에 의한 변경등록은 국제등록부에 실제로 등록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후지정과 변경등록신청이 동시에 관청을 통하여 제출된 경우, 일반적으로 사후지정은 변경
유효일보다 더 빠른 날짜로 기재됩니다. 예를 들면, 국제등록명의인이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을 제한한 후에
사후지정을 통해 특정 체약국으로 보호를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축과 사후지정이 관청을 경유하여
동시에 제출된 경우에는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의 감축은 새로운 영역 확장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위와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다른 신청 직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후지정은
그 다른 신청의 등록일자로 기재됩니다.
나. 사후지정의 보호기간
사후지정에 의하여 지정된 체약국에서의 당해 표장에 대한 보호기간은 다른 체약국에서의 보호기간과 동일한 날
만료하며, 사후지정에서 지정된 체약당사국은 국제등록의 지정국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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