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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 고시/공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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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글내용
제목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담당부서 산업재산창출전략팀(정성진) 연락처 0424818562
작성일 2020-09-17 조회 633
특허청 공고 제2020-173호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특허청장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증가하는 특허기술 조사‧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이 고시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요건 중 전담인력과 시설 및 보안체계 등의 세부기준 구체화(안 제2조)
    1) 진단분야별 전문인력 등급별로 경력요건을 갖춘 상시 고용 인력을 2인 이상 보유(별표3)
    2)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보안체계
  나.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규정(안 제3조)
    1)정관, 인력현황, 시설 및 장비현황 등 제2조에 따른 증빙서류
  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안 제4조)
  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의 지정여부 결정, 지정서 교부 및 재교부 등 절차 제시(안 제5~6조)
  마. 진단기관에 대한 감독 및 시정조치 요구 권한(안 제7조)
  바. 사업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안 제8조)
  사. 진단기관의 발전 및 기술교류 등을 위한 협의회 구성(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06호 산업재산창출전략팀 
   - 전자우편 : sung77jin@korea.kr
   - 팩스 : 042-472-931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전화 042-481-8562, 팩스 042-472-93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한글 파일(20200916)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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