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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과의 대화 안내: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특허행정, 고객의 소리에 늘 귀기울이는 특허청이 되겠습니다.
제목 등록료 미납부 소멸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청장과의 대화’로 문의하신 민원(2019.04.08.)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멸된 특허권의 구제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허법은 권리자에게 발명의 독점 실시권을 부여하며, 권리의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권리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리자 의지에 따라 납부하는 것으로 권리자가 연차등록료를 
법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유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특허권 등을 소멸하여 일반 공중 누구나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특허청에서는 권리자의 착오‧부주의 등으로 연차등록료를 불납하여 권리가 소멸되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
하기 위해 정상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의 추가납부기간과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하여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도 
소멸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3개월의 회복납부기간(정상납부금액의 2배 부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붙임 : 수수료납부에 관한 법률 규정

 해당 건 특허 제10-1442964-00-00호(발명의 명칭: 다단낙수판이 구성된 정수 시스템)는 연차등록료(4년차) 정상
납부기간 만료일 2017년 09월 15일, 추가납부기간 만료일 2018 03월 15일, 회복납부기간 만료일 2018년 06월 15일
까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그 권리가 이미 소멸된 상태입니다.

 해당 건 특허 제10-1442964-00-00호는 안타깝게도 등록료 불납으로 소멸되어 이미 공공에 공지된 바, 소멸된 
권리의 회복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수수료납부에 관한 법률 규정>

제79조(특허료) ①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한다)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는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허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제79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로 낼 때에는 내야 할 특허료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추가납부기간이 끝나더라도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낸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는 제8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③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79조에 따른 특허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효력은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지난 날부터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타인이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본문에 따른 납부나 보전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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