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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과의 대화 안내: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특허행정, 고객의 소리에 늘 귀기울이는 특허청이 되겠습니다.
제목 굿~아이디어 드려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특허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특허청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서 아래 사항에 대해 요청하셨습니다. 

요약) 특허 심사단계에서 분쟁이 예상되는 출원건에 대한 정보를 당사자들에게 통보

상기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 먼저,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특허요건으로는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으로서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등이 아닐 것,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서 쉽게 발명될 수 없을 것 등이 있습니다.

심사관은 상기 특허요건을 갖춘 발명인지 심사를 하여 특허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청구항이 2 이상인 출원에서 청구항 하나라도 거절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전체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전체 발명 중 일부내용이 특허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거절결정 하지 않고, 출원인에게 특허법 제63조에 따라 의견제출통지서를 거절사유와 관련된 특허공보, 비특허문헌 등을 첨부해 송부하여 의견서 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주고 있으며, 특허등록결정서에도 특허심사 과정에서 참고했던 문헌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특허공보에도 인용/피인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라도 해당 특허에 대한 유사기술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지식재산권보호 인식제고, 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특허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특허청 고객상담센터(1544-8080) 또는 특허심사제도과(유홍록, 042-481-540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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