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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과의 대화 안내: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특허행정, 고객의 소리에 늘 귀기울이는 특허청이 되겠습니다.
제목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

답변내용  
  귀하의 특허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특허청 홈페이지 청장과의 대화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방디자인의 일부심사 전환에 대하여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가방은 로카르노 분류 제3류에 속하여, 일부심사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특허청은 출원인의 디자인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약속도 지켜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현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국제 물품분류 기준인 로카르노 분류를 받아들여 우리청 디자인물품분류 심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때, 가방을 포함한 다양한 물품 중, 유행에 민감한 품목에 대하여 적극 일부심사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여 출원디자인의 약 40% 정도까지 확대한 적이 있었으나(~2011년), 로카르노 분류체계를 받아들인 이후부터(2014년~) 2류, 5류, 19류에 해당하는 품목만 일부심사항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WIPO와 시스템 호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2개 품목을 개별적으로 일부심사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만일 가방을 일부심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방이 속하는 물품류 3류(가방류, 지갑류, 우산, 지팡이, 부채, 여행용품 등) 전체를 심사품목에서 일부심사품목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가방만 한정하여 일부심사로 전환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디자인권리 보호 확대를 위해서 해당 물품류가 일부심사대상으로 더 적합하다는 정책적 판단이 들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당장 전환하기 어려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심사등록출원과 일부심사등록출원의 장단점

[출원의 구분]
① 심사등록출원
 ㉠ 디자인등록의 요건을 모두 심사하는 것을 말함
 ㉡ 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물품류 구분)에서 제2류, 제5류 및 제19류 
     이외의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

② 일부심사등록출원
 ㉠ 디자인등록의 요건 중 신규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
     류) 및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에 한정됨(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물품류 구분) )

  심사등록과 일부심사등록은 원칙적으로 그 권리보호에 차이가 없으나, 위 표에서 적은 바와 같이 디자인의 빠른 등록을 위하여 신규성 등을 심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성 판단’이란, 출원된 디자인과 해당 업계에 시판중인 기존의 디자인을 비교하여 유사한 디자인이 있는 경우, 즉 새로운 디자인이 아닌 경우, 등록을 거절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비교대상은 특허청에 선(先)등록된 디자인에서부터, 인터넷, 카달로그 등의 공지 디자인까지 검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 디자인이 출원되기 이전에 공개된 디자인은 모두 포함됩니다. 

  디자인 심사출원은 권리의 안정성이 일부심사출원에 비하여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부심사출원은 신규성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이후에도 이의신청 기간(3개월) 내에, 또는 무효심판을 통하여 무효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어 심사등록에 비해 불안정성이 남아 있습니다. 

  등록기간 면에서도 일부심사출원등록이 약 3개월 정도인 것에 반해 심사출원등록이 약 6개월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만일, 3개월여 기간의 차이도 부담스러울 경우, 디자인 우선심사신청을 통해 약 3개월에 빠르게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실시(생산/유통/판매 등) 중이거나 실시예정 디자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과 우선심사신청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의 답변 내용이나 기타 사항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특허고객 콜센터(1544-8080) 또는, 답변자(김종균 사무관, 042-481-8602, heideger@korea.kr)에게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대한 법적 근거>
○ 디자인보호법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류 구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으로만 출원할 수 있다.
○ 디자인보호법 제61조(우선심사)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에게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특허청장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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