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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과의 대화 안내: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특허행정, 고객의 소리에 늘 귀기울이는 특허청이 되겠습니다.
제목 변리사 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철회해주십시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특허행정에 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변리사 시험에서의 실무형 문제 출제방침 철회 요청”의 내용으로 파악되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실무형 문제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변리사 시험에서의 실무형 문제는 실무에 강한 변리사 선발을 위해, 민간위원(산업계·학계·변리업계 등)으로 
  구성된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의 출제 권고 등에 의해 도입되어, ’19년 변리사 시험부터 출제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는 실무형 문제 철회 의견을 제시하셨으나, 실무형 문제는 산업계·학계 등의 변리사 실무역량 강화 
  요구를 반영하여 도입되었고, ’19년 변리사 시험부터 출제되는 것으로 이미 수험생에게 공고까지 되어 있어, 
  산업계·수험생 등에 대한 신뢰 보호나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의 도입방침 철회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여, 실무형 문제 출제 후 시행결과를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럽, 영국, 프랑스,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변리사 시험에서도 명세서 작성·보정 등 실무 중심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특허행정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윤혁주, 042-481-5924, yhj0418@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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