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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과의 대화 안내: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특허행정, 고객의 소리에 늘 귀기울이는 특허청이 되겠습니다.
제목 사후 고찰 금지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특허제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2016.06.30일 및 2016.07.11일자 ‘청장과의 대화’를 통해 특허출원 10-2008-0079685(2008. 8. 14)에 대하여 “① 통상의 기술자 수준의 지식을 지닌 심사관에 의한 재심사, ② 특허 받을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 제시와 보정각하결정 이유, ③ 통상의 기술상식을 가진 심사관이 심사를 하였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으며, 이상 2건의 민원에 대해서는 2016.07.08일  및 2016.07.18일자 답변서를 통해 회신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귀하께서 2016.07.12일, 2016.07.13일, 2016.07.14일, 2016.07.15일, 2016.07.18일, 2016.07.19일, 2016.07.20일자 ‘청장과의 대화’를 통해 추가적으로 질의하여 접수된 총 7건의 민원은 기존 2016.06.30일 및 2016.07.11일자 귀하의 민원과 동일한 반복민원에 해당되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특허출원 10-2008-0079685(2008. 8. 14)은 특허청 심사부서에서의 모든 절차가 종결되었으며, 또한 귀하께서는 이건 특허에 대해 2016년 1월 19일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 심판을 청구한 상태로, 향후 특허심판원에서 본 심사관의 결정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여 귀하께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본 심사관(T:042-481-332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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