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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최근개정조약/규칙/법령 등 : PCT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고 쉽고 저렴하게 해외출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최근개정조약/규칙/법령 등 글내용
제목 2009.7.1.부터 변경되는 PCT 국제출원 제도 안내
담당부서 국제출원과 작성일 2009-06-29
조회 4569
특허협력조약(PCT) 규칙의 개정, 특허법시행규칙의 개정 등으로 2009.7.1.부터 아래와 같이 PCT 국제출원관련 제도 일부가 변경됩니다.

1. 출원서 서식(Request form) 의 일부 개정
- 서열목록 관련 규정의 정비 등으로 출원서 서식의 일부가 변경됩니다. 변경사항은 주로 Box No. IX의 체크리스트 부분과 관련됩니다.
* 서열목록 관련사항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서식이 정비된 현황에 가깝습니다.
- 한국어 출원서 서식은 법령 개정절차 과정에서 상기 Box No. IX 외에 일부 어구가 정비된 부분이 있습니다.
- 2009.7.1. 이후 출원시에는 반드시 2009.7.1. 기준의 출원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자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로"를 통해 PCT-SAFE 업데이트 버전을 설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청구범위 보정서 제출방식 변경
- 조약 제19조 또는 제34조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보정된 부분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보정된 청구범위 전체 세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추후 취하간주되는 국제출원의 의견제출기한 연장
- 국제출원일이 부여되지 않아야 하는 출원이 실수로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경우, 동 건은 수리관청이 추후 취하간주하겠다는 의사를 출원인에게 통지하며 출원인은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기간이 통지일부터 1월이었으나, PCT 규칙 개정으로 통지일부터 2월로 연장됩니다.
- 국제출원일이 2009.7.1.이후인 국제출원부터 적용됩니다.

4. 팩스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원본 의무제출 규정 폐지
- 팩스를 이용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 기존에는 반드시 그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하였어야 하나 이후에는 특허청에서 원본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5.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관련 제출시 수수료부과 제외
-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관련 출원을 서열목록 작성 표준인 ST.25 표준에 맞게 작성하여 전자출원하는 경우 해당 서열목록 부분에 대하여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표준 작성기를 이용하시는 경우 상기 표준에 부합하므로 정상적인 작성건은 표준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6. 별지 서식 일부 개정
- 수수료 자동 납부 제도 도입, 상기 1~5관련 사항 반영 등으로 "보정서" 등 일부 서식이 변경됩니다.
- 변경된 서식은 특허청홈페이지 민원서식을 통해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시에는 KEAPS의 업데이트를 통해 제공되되므로 작성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기 안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특허청 대외협력고객지원국 국제출원과 나양희주무관 042-481-5208 yhna@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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