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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최근개정조약/규칙/법령 등 : PCT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고 쉽고 저렴하게 해외출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최근개정조약/규칙/법령 등 글내용
제목 2010.1.1. PCT 국제출원 관련 추가/변경 사항 안내
담당부서 국제출원과 작성일 2010-01-06
조회 4172
2010.1.1. PCT 국제출원 관련하여 추가/변경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출원서 서식(Request form) 의 일부 변경

- [이메일 사용동의] 항목에 있어서 기존과 달리 이메일로만 문서를 수신하고 서면에 의한 발송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 한국특허청의 경우 온라인 수신을 통한 제도를 기존에 사용하고 있어 동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동 항목의 신설로 인한 한국특허청에서의 변경사항은 없음
- 지정제외국에서 러시아가 삭제되었습니다.
- 국제사무국이 직접 우선권서류를 입수하도록 요청하는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 특허법시행규칙에 도입된 DAS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WIPO 국제사무국이 국내출원에 대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국내에 동 절차를 신청한 경우는 없음

** PCT-SAFE 업데이트 자료는 WIPO에서 준비되는 대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한국 출원인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크게 변경을 체감할 수 있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2. 수수료의 변경

- 국제출원료를 비롯하여 많은 수수료가 2010.1.1.자로 변경되었습니다.
- 홈페이지상의 "PCT 서류작성-PCT 국제출원 수수료" 항목을 통하여 최근 수수료를 확인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오스트리아 조사료 및 심사료, 감면관련 규정이 변경고시될 예정이므로 추후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감증명의 폐지

- 변경된 출원인(양수자)이 출원인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가 폐지되고, 국내출원시 출원인 변경에 따라 제출하는 방식을 준용하는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양수자의 동일한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실제 발생할 건은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4. 재외자의 신용카드에 의한 수수료 납부 가능

- 재외자의 경우에도 특허청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에 의한 수수료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 사이트: http://www.patent.go.kr/jsp/kiponet/fe/feepayment/FePctInfoInput.jsp


상기 안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특허청 대외협력고객지원국 국제출원과(나양희주무관 042-481-5208 yhna@kipo.go.kr) 또는 고객협력총괄과(전승철사무관; 042-481-5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가기 2010.7.1. PCT 국제출원 관련 변경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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