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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최근개정조약/규칙/법령 등 : PCT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고 쉽고 저렴하게 해외출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최근개정조약/규칙/법령 등 글내용
제목 2010.7.1. PCT 국제출원 관련 변경 사항 안내
담당부서 국제출원과 작성일 2010-05-31
조회 3637
2010.7.1. PCT 국제출원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특허협력조약 규칙 및 특허법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2010.7.1. 시행)
- 조약 제19조 및 조약 제34조에 의한 보정 제출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제출하도록 조약규칙 일부 개정(PCT Rule 46.5 및 66.8)
· 조약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한 특허법시행규칙 개정(제106조의33, 제106조의36, 제106조의40)

2.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 설정에 관한 조약규칙 일부 개정 및 수수료 설정 지침 변경 안내(2010.7.1. 시행)
- 수수료 설정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수수료 설정을 위한 지침을 개정
· 매해 10월 초 환율에 근거하여 국제출원료 등 해당 금액이 정해진 통화 이외의 통화에 대한 수수료를 새로이 설정
· 4주 이상 금요일마다 5% 이상의 등락이 있는 경우 수수료를 재산정
· 환율이 아닌 수수료 금액 자체의 변경으로 인한 수수료 변경의 적용시점을 수수료 금액 자체의 변경 적용일로 명확히 함

상기 안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특허청 대외협력고객지원국 국제출원과(나양희주무관 042-481-5208 yhna@kipo.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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