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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최근개정조약/규칙/법령 등 : PCT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고 쉽고 저렴하게 해외출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최근개정조약/규칙/법령 등 글내용
제목 2012.7.1. PCT 국제출원 관련 변경 사항 안내
담당부서 국제출원과 작성일 2012-06-29
조회 3732
2012.7.1. PCT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변경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조약규칙 개정]

1. 우선권서류 제출 관련

- WIPO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전자도서관을 통한 우선권서류 입수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기간이 조약규칙 17.1(a)와 동일한 기간으로 변경됨. 즉, 국제공개 전에 국제사무국에 신청된 경우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함

- 수리관청에 대하여 전자도서관을 통한 우선권서류 입수를 신청하는 절차가 폐지됨
* 사실상 이를 이용하는 관청이 없어 유명무실한 규정이 됨

- 우선권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PCT 출원서 서식 일부가 붙임과 같이 개정됨(2012.7.1. 이후 개정된 PCT 서식을 사용)
* WIPO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전자도서관을 통한 우선권서류 입수를 신청하는 경우 접근코드를 기재하도록 함

2. 최소한 문헌

- 국제조사의 최소한 문헌에 중국 특허문헌이 포함됨

3.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른 기간 미준수의 구제

- 전쟁, 혁명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PCT 규칙에 규정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증거가 해당 관청이 만족할 수 있고, 해당 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되었다면 기간 지연 책임은 면제됨
- 동 규정은 PCT 규정의 범위가 아닌 국내단계진입 기간 및 우선일로부터 1년 이내의 출원기간과 관련된 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기존의 조약규칙 82.2(우편업무의 중단)의 규정은 폐지됨


상기 안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특허청 고객협력국 국제출원과(나양희주무관; 042-481-52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출원서_제6기재란_20120701.hwp 다운받기  출원서_제6기재란_201207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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