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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고시/공지사항 : PCT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고 쉽고 저렴하게 해외출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고시/공지사항 글내용
제목 코로나 19 관련 PCT 관련 규정 등에 관한 WIPO 공지사항
담당부서 국제출원과(나양희) 연락처 042-481-5208
작성일 2020-04-02 조회 2311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하여 WIPO에서는 2020년 3호 뉴스레터("Practical Advice" 항목)를 통해 사례를 통한 관련 규정의 적용 등에 관하여 공지하고 있습니다.

https://www.wipo.int/edocs/pctndocs/en/2020/pct_news_2020_3.pdf
(Practical Advice - 6 및 7 페이지)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ct/ko/newslett/2020/3_2020.pdf
(유용한 도움말 - 3 및 4 페이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내용>

ㅁ 수리관청, PCT 기관 또는 국제사무국이 폐쇄된 경우

- PCT 규칙 80.5(i) : 관청, 기관 또는 사무국이 폐쇄된 경우, 해당 기간에 만료되는 모든 PCT 기한은 PCT 규칙 80.5(i)에 따라 관청, 기관 또는 사무국이 업무를 개시한 다음 날까지 연장

- PCT 제8조, 파리협약 제4조(C)(3): 우선권기간(우선일로부터 12개월) 기한을 경과하여 출원하게 되는 경우, 관련 관청 또는 기관이 폐쇄된 경우에는 보호를 받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함

ㅁ 대리인 또는 출원인의 근무처가 폐쇄된 경우

- PCT 규칙 26bis.3 및 49ter.2: 우선권기간(우선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출원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우선권회복" 신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안내. 다만, 해당 규정의 적용여부 및 적용조건 등은 각 관청 또는 기관의 판단에 따른다는 점을 유의

- PCT 규칙 82quater: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기간 경과에 대하여는, 해당 규칙에 따른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안내. 다만, 해당 규정의 적용여부 및 적용조건 등은 각 관청 또는 기관의 판단에 따른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동 규칙의 적용을 위해서는 가능한 빠른 조치 및 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이 규칙의 혜택을 받기 위한 관련 증거 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

- PCT 규칙 49.6 : 국내단계진입 기한을 놓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권리회복"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안내. 다만, 해당 규정의 적용여부 및 적용조건 등은 각 관청 또는 기관의 판단에 따른다는 점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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