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좌측메뉴

  •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 등록제도 소개
  • 연차(갱신)등록 종합 안내
  • 등록신청 절차
  • 자료실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등록신청 절차-신규권리설정 등록: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특허정보의 모든것을 알려드립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이하, ‘특허권 등’)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한다.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 요건은 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이 송달된 후 등록료를 납부하는 것이다.

설정등록 절차 흐름도

1.결정서 송달(납입고지서 함계 송부,등기우편/온라인) 2.등록료 납부(납입고지서에 의한 납부,납부서에 의한 납부) 3.설정등록(방식심사 후 등록,특허증(등록증) 교부

납부기간

등록결정서 수령일부터 정상납부 만료일까지가 정상납부기간안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추가납부기간(6개월:매월 3%가산)에  등록료+추가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포기로 처리됨.
정상납부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 특허(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추가납부
  •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7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월 이내에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경과기간 1개월까지는 3%, 2개월까지는 6%, 3개월까지는 9%, 4개월까지는 12%, 5개월까지는 15%, 6개월까지는 18%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추가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특허법 제8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의 특허출원은 이를 포기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납부방법

납입고지서에 의한 납부

등록결정서와 함께 송부된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으로 납부기간내에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에서 등록료와 등록세를 일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등록료 납부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다. 다만, 특허·등록료 면제·감면대상자이거나 일부지정상품 포기 등으로 특허·등록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서(특등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작성(서면 또는 온라인)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납부서에 의한 납부
  • 납부서(특등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특허청(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납부서]를 제출한 후 그 문서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서류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까지 등록료와 등록세를 합산한 금액을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서]를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는 경우
    납부서를 작성한 후 납부하여야 할 등록료 및 등록세를 우체국에서 통상환 증서로 바꾸어 납부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등록)료의 보전(補塡)제도 (특허·실용·디자인·상표 모두 적용)
특허 설정등록 또는 연차등록(존속기간 갱신 등록) 시 특허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특허청장의 보전명령에 의한 보전기간 내에 특허료를 납부하면 특허권 등의 권리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제도
단, 보전에 의하여 특허료를 완납하는 시점이 당초의 납부기간(정상납부기간, 추가납부기간 포함)을 경과한 경우에 그 보전은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