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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절차-연차등록: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특허정보의 모든것을 알려드립니다.

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은 4년차분부터 매년 연차료를 일정기간 내에 납부함으로써 유지된다.

납부기간

정상납부 만료일 이전인 정상납부기간에 정상납부금액을 납부하거나 권리소멸 이전인 추가납부기간(6개월:매월 3%가산)에 월별추가 납부금액을 더하여 납부할 수 있고 권리소멸 이후 회복납부기간(3개월)
정상납부

설정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은 그 권리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경우 권리존속기간 중에는 4년차분부터의 특허·등록료를 당해 권리의 설정등록일(다만, 1997. 7. 1 이전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은 출원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전년도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2006.10.1 이전에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2, 3년차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추가납부
  •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7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월 이내에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경과기간 1개월까지는 3%, 2개월까지는 6%, 3개월까지는 9%, 4개월까지는 12%, 5개월까지는 15%, 6개월까지는 18%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추가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특허법 제8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의 특허출원은 이를 포기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소멸된 권리의 회복
  •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납부
    특허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8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중 늦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특§81의3①).
  •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특허법 제81조의3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규정에 의하면,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특허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납부방법

납입고지서에 의한 납부

연차등록 안내서에 첨부된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으로 납부기간내에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에서 등록료와 등록세를 일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등록료 납부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다. 다만, 특허·등록료 면제·감면대상자이거나 일부지정상품 포기 등으로 특허·등록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서(특등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작성(서면 또는 온라인)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납부서에 의한 납부
  • 납부서(특등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특허청(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납부서]를 제출한 후 그 문서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서류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까지 등록료와 등록세를 합산한 금액을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서]를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는 경우
    납부서를 작성한 후 납부하여야 할 등록료 및 등록세를 우체국에서 통상환 증서로 바꾸어 납부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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