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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제도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등록신청 절차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상표권의 경우에는 10년간의 권리유지료를 설정등록시에 납부하면 된다.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갱신등록료를 납부해야 한다.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1년 이내에 등록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만료후 6개월 이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상§84) 이와같이 상표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인 있을 때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갱신된 것으로 본다(상§85①).
상표등록료 분할 납부 제도
2010.7.28. 상표법 개정으로 기존의 상표갱신등록출원은 상표갱신등록신청제도로 변경되었다. 또한 갱신등록료를 2회에 나누어 납부하는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여 권리자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1회차 5년 등록료 납부기간 내에 상표권 등록료 2회차 분할 납부해야 한다(상표법 제72조)
| 구 분 | 개 정 후 |
|---|---|
| 신청절차 | 등록과에 신청서와 등록료 납부 → 등록과 방식심사 후 등록 |
| 등록료 | 5년분의 등록료 2회 분할납부 가능(선택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