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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지식재산제도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등록신청 절차 권리변동등록신청

이전등록 개요

• 의의 : 특허권 등이나 특허 등에 관한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거나 그 지위가 승계되는 때에 행하는 등록
• 이전의 분류 : 권리이전은 등록원인의 발생형태에 따라 특정승계와 포괄승계(일반승계), 권리의 이전형태에 따라 전부이전, 지분전부이전, 일부이전, 지분일부이전, 분할이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특정승계에 의한 이전등록신청

특정승계는 개별적인 재산상 이익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이전되는 것으로 ①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가 공동신청을 하여야 하고 ② 이전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③ 특허법 등에 따라 해당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양도에 의한 이전등록

• ① 양도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의 권리자가 특허권 등이나 특허 등에 관한 권리(전용실시권, 질권 등)에 대하여 양도증서를 작성하고 해당 권리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기 위해서 행하는 등록신청
• ② 신청인 :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등록의무자는 양도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자, 즉 현 권리자가 되고, 등록권리자는 등록에 의해 직접 이익을 받는 당해 권리의 양수인이 된다.
• ③ 첨부서류
  • ⅰ) 공통사항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양도증과 신청인(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자연인인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 ⅱ)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서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하여야 한다

포괄승계(일반승계)에 의한 이전등록

포괄승계(일반승계)란 상속, 법인의 합병 등과 같이 적극·소극 재산을 포괄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그 비율에 의한 승계가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포괄승계(일반승계)는 ① 등록권리자의 단독신청이 가능하고(법인의 불완전 분할의 경우는 공동신청) ② 등록원인의 발생에 따라 이전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며 ③ 특허법 등에 의거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도 공유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종류

권리의 이전형태에 따른 등록

이전등록신청서 유형 및 주요 원인별 첨부서류(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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