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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제도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등록신청 절차
권리변동등록신청
이전등록 개요
- 의의 : 특허권 등이나 특허 등에 관한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거나 그 지위가 승계되는 때에 행하는 등록
- 이전의 분류 : 권리이전은 등록원인의 발생형태에 따라 특정승계와 포괄승계(일반승계), 권리의 이전형태에 따라 전부이전, 지분전부이전, 일부이전, 지분일부이전, 분할이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특정승계에 의한 이전등록신청
특정승계는 개별적인 재산상 이익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이전되는 것으로 ①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가 공동신청을 하여야 하고 ② 이전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③ 특허법 등에 따라 해당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 양도에 의한 이전등록 ☞ 신청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양도담보에 의한 이전등록 |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예규,지침]에 게재된 등록업무편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증여에 의한 이전등록신청 | |
| 유증에 의한 이전등록신청 | |
양도에 의한 이전등록
- ① 양도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의 권리자가 특허권 등이나 특허 등에 관한 권리(전용실시권, 질권 등)에 대하여 양도증서를 작성하고 해당 권리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기 위해서 행하는 등록신청
- ② 신청인 :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등록의무자는 양도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자, 즉 현 권리자가 되고, 등록권리자는 등록에 의해 직접 이익을 받는 당해 권리의 양수인이 된다.
- ③ 첨부서류
- ⅰ) 공통사항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양도증과 신청인(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자연인인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 ⅱ)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서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하여야 한다
- ⅰ) 공통사항
| 등록신청 유형 | 공유자 | 특허권자 | 전용권자 | 통상권자 | 질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
|
|---|---|---|---|---|---|---|
| 특허권 | 이전 | 동의서 | ||||
| 질권설정 | 동의서 | |||||
| 전용실시권 설정 | 동의서 | |||||
| 통상실시권 설정 | 동의서 | |||||
| 포기 | 동의서 | 동의서 | 동의서 | |||
| 전용실시권 | 이전 | 동의서 | 동의서 | |||
| 질권설정 | 동의서 | 동의서 | ||||
| 통상실시권 설정 | 동의서 | 동의서 | ||||
| 포기 | 동의서 | 동의서 | ||||
| 통상실시권 | 이전 | 동의서 | 동의서 | 동의서 | ||
| 질권설정 | 동의서 | 동의서 | 동의서 | |||
| 포기 | 동의서 | |||||
| 비고 | *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 기타 일반승계 - 전용실시권자 및 통상실시권자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
|||||
포괄승계(일반승계)에 의한 이전등록
포괄승계(일반승계)란 상속, 법인의 합병 등과 같이 적극·소극 재산을 포괄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그 비율에 의한 승계가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포괄승계(일반승계)는 ① 등록권리자의 단독신청이 가능하고(법인의 불완전 분할의 경우는 공동신청) ② 등록원인의 발생에 따라 이전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며 ③ 특허법 등에 의거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도 공유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종류
|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 |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예규,지침]에 게재된 등록업무편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법인의 합병·분할으로 인한 이전등록 | |
|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이전등록 |
권리의 이전형태에 따른 등록
| 구분 | 내용 | |
|---|---|---|
| 전부이전 | A→B | 특허권 등을 전부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행하는 등록신청 |
| 지분전부이전 | A·B→A·C | 다수의 특허권 등의 권리자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행하는 등록신청 *공유자에게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 일부이전 | A→A·B | 특허(등록)권 중 일부를 이전하여 공유로 하고자 하는 경우 행하는 등록 |
| 지분일부이전 | A·B→A·B·C | 다수의 특허(등록)권자 중 일부 특허(등록)권자가 가진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행하는 등록신청 *공유자에게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 분할이전 | A→B | o 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신청 : 당해 상표권에 대한 지정상품이 2이상일 때,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하는 신청이다. 다만,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 o 복수디자인의 분할이전 등록신청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등록되면 복수디자인 각각에 대해 디자인권이 발생하므로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 |
| 분할 | A→A | 지정상품이 2이상인 상표권을 2이상의 상표권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행하는 등록신청 |
이전등록신청서 유형 및 주요 원인별 첨부서류(요약)
| 신청대상권리 | 신청구분 | 주요 등록원인 및 첨부서류 | |
|---|---|---|---|
| 등록원인 | 첨 부 서 류 | ||
| 특허(등록)권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 근질권 |
전부이전 일부이전 지분전부이전 지분일부이전 분할이전 분할 |
양도 | ① 양도계약서 ② 인감증명서 (등록의무자) ③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상속 | ① 피상속인(망자)의 기본증명서 ② 피상속인(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상속포기심판서정본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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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
①,②,③ : 등록원인 상속과 동일 ④ 협의분할서(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성립) -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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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합병 | ① 피합병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② 합병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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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분할 | ① 분할 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② 분할 후 신설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③ 분할계획서 (공증된 계획서) - 공증된 계획서가 사본인 경우 공증 ④ 권리승계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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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규정 | ① 조직 통·폐합 등의 근거가 된 법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