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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절차-권리변동등록신청: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특허정보의 모든것을 알려드립니다.

실시권(사용권)에 관한 등록 개요

  • 의의 : 실시권(License)은 타인의 특허발명(디자인의 경우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고, 사용권(Right to use)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실시권의 종류 : 실시권은 내용에 따라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통상실시권은 발생원인에 따라 허락실시권, 강제실시권, 법정실시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실시권(사용권)에 관한 등록 개요
    구 분 실시권의 종류 발생원인
    전용
    실시권
    설정행위에 의한 전용실시권 제3자와의 실시계약에 의해 발생
    통상
    실시권
    ①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허락통상실시권) 제3자와의 실시계약에 의해 발생
    ②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강제실시권) 국방상이나 산업정책상 등의 이유로 특허청장의 결정 또는 재정이나 심판에 의하여 발생
    ③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법정통상실시권) 법률에 의하여 그 권능이 원시적으로 발생
  • 실시권의 차이점
    실시권의 차이점
    구 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성질 용익물권적 권리 채권적 권리
    독점배타성의 유무
    범위의 확정 의사표시 및 설정등록 의사표시
    발생 설정등록일 허락일
    효력발생요건 또는 제3자 대항요건의 구비 설정등록일
    (등록이 효력발생요건, 다만 상표권은 등록이 제3자 대항요건)
    설정등록일
    법정실시권의 유무
    금지청구권의 유무
    손해배상청구권의 유무
    신용회복의 조치의 유무
    이전(상속·일반승계 제외), 변경·소멸 (혼동·본권의 소멸을 제외) 또는 처분의 제한 등록이 효력발생요건 등록이 제3자대항요건
    질권의 설정·이전(상속·일반승계를 제외)·변경·소멸(혼동 또는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에 의한 것을 제외) 또는 처분의 제한 등록이 효력발생요건(다만 상표권은 등록이 제3자 대항요건) 등록이 제3자대항요건
    재실시권의 허락(특허법상)

전용실시(사용)권에 관한 등록

특허권자 등이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내용, 지역, 기간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그 특허발명 (디자인의 경우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 상표의 경우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효력발생요건 : 전용실시(사용)권은 특허권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허락 실시(사용)권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은 설정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상표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등록의 종류
    ① 설정등록 :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권 등에 대해서 전용실시(사용)권을 설정하기 위해 행하는 등록신청
    ② 이전등록 : 전용실시(사용)권 이전등록신청은 전용실시(사용)권자가 자기의 전용실시(사용)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해서 행하는 등록신청
    ③ 질권설정 : 전용실시(사용)권자는 특허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질권을 설정 등록신청
    ④ 변경등록 : 특허권자 등과 전용실시(사용)권자 간의 변경계약 등에 의해 당해 전용실시(사용)권의 범위(지역, 기간, 내용)와 대가(대가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을 변경하기 위해 행하는 신청
    ⑤ 말소등록 : 전용실시(사용)권은 ⅰ 특허권 등의 소멸 ⅱ 설정기간의 만료 ⅲ 설정계약의 해제, 취소 ⅳ 포기 ⅴ 혼동 등에 의해 소멸

통상실시(사용)권에 관한 등록

특통상실시(사용)권이란 특허권자 등 또는 전용실시(사용)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또는 법률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특허발명 등을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효력발생요건 :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달리 등록이 없더라도 효력은 발생하나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통상실시(사용)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등 또는 전용실시(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한다.
  • 등록의 종류
    ① 설정등록 :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권 등에 대해서 통상실시(사용)권을 설정하거나 전용실시(사용)권자가 특허권자 등의 허락을 얻어 타인에게 통상실시(사용)권을 허락한 경우에 행하는 등록
    ② 이전등록 :실시(사용)권에 관한 통상실시(사용)권은 특허권자 등과 전용실시(사용)권의 동의를 얻어 이전할 수 있다. 다만, 통상실시권자가 그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등의 동의 없이도 이전할 수 있다
    ③ 질권설정 : 통상실시(사용)권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사용)권에 관한 통상실시(사용)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와 전용실시(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변경등록 : 특허권자 및 통상실시(사용)권자 간의 변경계약 등에 의해 당해 통상실시권의 범위(지역, 기간, 내용)와 대가(대가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을 변경하기 위해 행하는 신청
    ⑤ 말소등록 : ⅰ 허락실시(사용)권의 경우는 특허권 등이나 전용실시(사용)권의 소멸, 설정기간의 만료, 실시계약의 해제, 실시(사용)권의 포기, 특허권의 무효 또는 취소, 혼동의 경우에 소멸하고 ⅱ 법정 실시(사용)권은 특허권의 소멸, 취소, 무효와 같은 것 이외에 법정실시권에 특유한 사유로 실시사업의 폐지에 따라 소멸하며 ⅲ 재정실시권은 특허권의 소멸 이외에 재정실시권에 특유한 것으로 재정의 실효, 재정실시권의 취소에 따라 소멸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신청서 작성(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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