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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절차-권리변동등록신청: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특허정보의 모든것을 알려드립니다.

말소 등록 개요

등록상태의 말소를 목적으로 행하는 등록으로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된 특허권 등이 일정사유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소멸)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특허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포기하거나 법률적으로 소멸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에는 특허권의 포기 등의 말소등록 등이 있고 후자에는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한 소멸, 특허료의 불납에 의한 소멸, 혼동에 의한 소멸 등이 있다.

신청에 의한 말소등록

  • 공동신청 당사자간의 계약해제에 의한 전용실시권 말소등록신청, 채무자의 채무변제로 인한 질권의 소멸 신청 등의 경우와 같이 말소등록신청은 일반적으로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말소등록합의서 등을 첨부하여 공동신청에 의한 것이 원칙이다.
  • 단독신청이 가능한 경우판결에 의한 말소등록(등록령§15)가등록의 말소(등록령§46)사망으로 인한 등록의 말소(등록령§44)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의 등록의 말소(등록령§45)포기에 의한 말소(등록령§43)
  • 촉탁에 의한 말소등록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말소등록의무자인 경우 ②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하고 등록권리자의 청구를 받아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촉탁하는 경우 ③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등은 촉탁에 의해 말소등록

직권에 의한 말소등록

  • 가. 존속기간의 만료
  • 나. 등록료의 불납
  • 다. 상속인의 부존재
  • 라. 청산종결된 법인의 상표권
  • 마. 혼동으로 인한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의 소멸(등록령§14)
  • 바. 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경우
  • 사. 이의신청취소결정, 취소심결
  • 아. 특허권·실용신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이 있는 날로부터 계속하여 2년이상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특허권의 취소가 가능하며, 특허권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특허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 자. 특허등록 등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 등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말소의 형태

말소의 형태
신청사항 신청내용
권리 전부말소 설정등록되어 있는 권리 전체를 말소하려는 경우
권리 일부말소 2 이상의 청구항(물품, 지정상품) 중 일부를 말소하려는 경우
등록권리 말소 특허(등록)권자란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 특허(등록)권자 전부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권리 전부말소’를 선택한다.
지분 말소 특허(등록)권자란의 특정 특허(등록)권자의 지분의 전부 및 일부를 말소하려는 경우
특약 말소 특허(등록)권자란 또는 실시(사용)권자란의 특약을 전부 말소하려는 경우
전용실시(사용)권 말소 전용실시(사용)권자란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전용실시(사용)권자 말소 전용실시(사용)권자란의 특정 실시(사용)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통상실시(사용)권 말소 통상실시(사용)권자란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통상실시(사용)권자 말소 통상실시(사용)권자란의 특정 실시(사용)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질권 말소 질권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질권자 말소 권리자란의 특정 질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근질권 말소 근질권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근질권자 말소 권리자란의 특정 근질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신탁권자 말소 신탁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말소등록 신청서 작성(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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