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 알아보기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특허청 로고

사이트내검색

좌측메뉴

  •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 등록제도 소개
  • 연차(갱신)등록 종합 안내
  • 등록신청 절차
  • 자료실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연차(갱신)등록 종합 안내-연차등록료 납부·갱신등록 신청 :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특허정보의 모든것을 알려드립니다.

연차등록료 납부기간

(정상납부기간) 설정 등록일을 기준으로 매년 당해 연도의 개시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미리 수년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4년차분 이후부터의 연차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총액의 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특허법 제79조, 실용신안법 제16조, 디자인보호법 제79조

☞ 유의사항 :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추가납부기간(6개월)에는 매월 3%씩의 가산료가 부과됩니다.

(추가납부기간)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추가납부를 할 수 있으며 매월 정상납부 금액의 3%씩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납부기간 내에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권리는 소멸합니다.
* 관련법령 : 특허법 제81조, 실용신안법 제20조, 디자인보호법 제82조

☞ 유의사항 :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되며, 소멸된 권리를 회복하려면 회복신청기간(3개월)에 2배의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회복신청기간)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멸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상납부 금액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회복신청은 이해관계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특허(등록)권자만 납부서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특허법 제81조의3, 실용신안법 제20조, 디자인보호법 제84조

☞ 유의사항 : 회복신청은 특허(등록)권자가 납부서(별지 제25호서식)를 이용하여 신청해야 하며, 회복등록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로 잘못 제출하면 안됩니다.

※ 연차등록료 정상납부기간과 추가납부기간에는 이해관계인 누구나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80조(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①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허료를 낼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연차등록료 정상납부기간 확인 방법

연차등록료 납부기간
정상납부기간 추가납부기간(6개월) 회복신청기간(3개월)
매년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정상납부금액의 2배
3%씩 가산 6%씩 가산 9%씩 가산 12%씩 가산 15%씩 가산 18%씩 가산
정상남부금액 + 월별 가산금액
* 권리소멸일 : 정상납부 만료일 다음날
(등록증) 설정등록일(①)에서 등록료를 납부한 해당 연차를 더한 기간이 정상납부기간입니다.
* 예시) 설정등록일인 2015년 02월 04일에 최초 3년치의 등록료를 납부하였으므로, 4년차분의 정상납부만료일은 2018년 02월 04일이고, 5년차분의 정상납부만료일은 2019년 02월 04일입니다.

※ 2018년 4월 1일부터 등록증 하단에 QR코드가 인쇄되며,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인식하면 연차등록료 납부마감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  허  증 CERTIFICATE OF PATENT 특 허 제 10-0000000 호 Patent Number 출원번호(Application Number) :제 10-2003-0000000 호, 출원일(Filing Date) :2013년 07월 26일, 등록일(Registration Date) : ① 2015년 02월 04일

(등록원부) 해당 연차의 매년 설정등록일(①)에 해당하는 날 또는 [특허료란] 또는 [등록료란]에서 마지막 연차분의 만료일(②)이 연차등록료의 정상납부 만료일입니다. 만약, 정상납부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도래하는 첫 번째 근무일이 정상납부 만료일입니다.

<등 록 원 부>

등 록 원 부
[권리란]
표시번호 등록사항
1번 출원연월일 2007년 05월 21일 출원번호 2007-0000000
공고연월일 2009년 02월 10일 공고번호 -
특허결정(심결) 연월일 2008년 11월 10일 청구범위의 항수 19
분류기호 F16H 3/44, F16H 3/62
발명의 명칭 자동 변속기
존속기간(예정) 만료일 2027년 05월 21일
2009년 02월 04일 등록
[특허료란]
제 01 – 03 년분 (2009.02.04. ~ 2012.02.04.) 금액 921,000 원 2009년 02월 04일 납입
제 04 – 04 년분 (2012.02.05. ~ 2013.02.04.) 금액 458,000 원 2012년 02월 04일 납입
제 05 – 05 년분 (2013.02.05. ~ 2014.02.04.) 금액 458,000 원 2013년 02월 01일 납입
제 06 – 06 년분 (2014.02.05. ~ 2015.02.04.) 금액 458,000 원 2014년 02월 03일 납입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기간 확인 방법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기간>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기간
상표권 존속기간(10년) 갱신등록 추가신청 기간(6개월)
존속기간(9년) 갱신등록 신청기간(1년)
갱신등록 신청기간이 아님 존속기간만료일까지 정상납부금액 + 3만원 가산 (1상품류 기준)
* 권리소멸일 : 존속기간(예정) 만료일 다음날
(등록증) 설정등록일(①)로부터 10년을 더한 기간이 존속기간만료일입니다.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기간은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10년 단위로 갱신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설정등록일이 2007년 08월 07일이므로, 10년을 더한 2017년 08월 07일이 존속기간만료일이며,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기간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인 2016년 08월 08일부터 2017년 08월 07일까지입니다.
특  허  증 CERTIFICATE OF PATENT 특 허 제 40-0000000 호 Patent Number 출원번호(Application Number) :제 40-1970-0000000 호, 출원일(Filing Date) :2007년 02월 24일, 등록일(Registration Date) : ① 2007년 08월 07일

(등록원부) 존속기간(예정)만료일(①) 또는 [상표등록료란]의 기간 만료일(②)이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기간 만료일(정상)입니다. 만약,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도래하는 첫 번째 근무일까지가 만료일입니다.

<등 록 원 부>

등 록 원 부
[권리란]
표시번호 등록사항 상 표
1번 출원연월일 2011년 06월 30일  
출원번호 2011-000000
공고연월일 2012년 09월 21일
공고번호 2012-0000000
등록결정(심결) 연월일 2012년 12월 20일
상품류구분수 1
상표권의 취지 일반상표
상표권 설정등록일 2013년 02월 25일 등록
존속기간(예정) 만료일 2023년 02월 25일
지정상품 제03류 : 나라싱크림, 배니싱크림, 선스크린크림, 스킨밀크, 약용 크림, 약용 화장수, 페이스파우더, 피부미백크림, 화장용 수렴제
[상표등록료란]
전액납부 10년분 (2013.02.25 ~ 2023.02.25) 금액 310,000 원 2015년 05월 29일 납입

(신청기간)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를 제출하고 갱신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에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1상품류마다 3만원의 가산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법령 : 상표법 제84조 제2항

상표권 2회차 분할납부기간 확인 방법

<상표권 2회차 분할 납부기간>

상표권 2회차 분할 납부기간
상표권 존속기간(10년)
상표권 존속기간(1~5년) 상표권 존속기간(6~10년)
상표권 2회차 분할납부기간 등록료 2회차 미납 시 권리 소멸
* 권리소멸일 : 2회차 분할납부기간 만료일 다음날
* 유의사항 : 추가납부기간 없음

(등록원부) 존속기간(예정)만료일의 분할납부 1회차 만료일(①)과 [상표등록료란]의 분할납부 1회차 만료일(②)이 상표등록료 2회차 분할납부기간 만료일입니다. 만약,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도래하는 첫 번째 근무일까지가 납부기간 만료일입니다.

<등 록 원 부>

등록원부
[권리란]
표시번호 등록사항 상 표
1번 출원연월일 2011년 06월 30일  
출원번호 2011-000000
공고연월일 2012년 09월 21일
공고번호 2012-0000000
등록결정(심결) 연월일 2012년 12월 20일
상품류구분수 1
상표권의 취지 일반상표
상표권 설정등록일 2013년 02월 25일 등록
존속기간(예정) 만료일 2023년 02월 25일 [분할납부 1회차 (2013.02.25 - 2018.02.25)]
지정상품 제03류 : 나라싱크림, 배니싱크림, 선스크린크림, 스킨밀크, 약용 크림, 약용 화장수, 페이스파우더, 피부미백크림, 화장용 수렴제
[상표등록료란]
분할납부 1회차 (2013.02.25 ~ 2018.02.25) 금액 132,000 원 2013년 02월 26일 납입

(납부기간) 상표권 설정등록료 또는 갱신등록료 10년분을 한번에 납부하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5년분씩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분할납부는 추가납부기간이 없으므로 분할납부 1회차 등록료를 납부한 후 설정(갱신)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2회차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는 5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에 소멸됩니다.
* 관련법령 : 상표법 제72조 제1항, 제83조 제3항

☞ 유의사항 : 2회차 분할납부는 추가납부기간이 없으며, 분할납부기간(5년) 내에 2회차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가 바로 소멸됩니다.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