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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글내용
제목 한-유럽, 한-미 특허청장회담 개최
담당부서 국제협력과(서기관 박현수) 연락처 042-481-8659
작성일 2019-06-11 조회 1431
한-유럽, 한-미 특허청장회담 개최
- 유럽특허청과 세계 최초로 ‘미공개단계 심사정보 공유’ 시행 -
- 미국특허청과 ‘특허분류 협력 MOU 갱신’ 합의 -

□ 박원주 특허청장은 6월 11일, 인천 송도 쉐라톤 호텔에서 유럽특허청장 및 미국특허청장과 각각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ㅇ 박 청장은 안토니오 깜피노스(António Campinos) 유럽특허청장과 회담을 개최하고 ‘미공개단계 심사정보 공유’의 시범실시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현재 양 청은 물론 전 세계 각 국 특허청들은 상호 특허 심사정보를 공유하면서 심사 시 상대 청에서 심사한 정보를 참고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출원 18개월 이후 공개된 건으로 한정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세계 최초로 양 청간 심사정보 공유대상이 미공개단계 건까지 확대되면 양 청의 심사품질이 높아지고 출원인들이 안정적으로 특허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는 출원 후 18개월까지 미공개단계로 있다가 18개월이 되는 시점에 공개되나, 최근 한국 등 주요국 특허청의 심사처리 기간이 18개월 이내로 단축됨에 따라, 미공개단계의 심사정보 교환의 필요성 증대

* 주요국 특허심사 처리기간(개월,‘17년 기준) : 한국(10.4), 일본(9.3), 미국(16.3), EPO(8.0), 중국(14.4)

** ‘18년 한국에서 심사한 전체 건(92,690건)수 중 56.5%가 출원 공개 전 착수 건

 ㅇ 한편, 박 청장은 안드레이 이안쿠(Andrei Iancu) 미국특허청장과 회담을 개최하여 양 청간 특허협력 방안, IP5와 APEC 등 주요 다자 회의체에서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양 청은 2014년 체결하여 올해 만료되는 특허분류 협력 MOU*를 올해 하반기에 갱신하는데 합의했다.

    * 특허분류 교육, IT 시스템 적용, 품질기준, 개정 등 분류 전반에 걸친 협력

 ㅇ 한-미 양국은 2006년 미국이 한국특허청을 PCT 국제조사서비스 기관으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 2014년 한-미 특허분류 협력, 2015년 한-미 특허공동심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 국의 출원인이 빠르고 편하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첨부파일 PDF 파일[특허청] 한-유럽, 한-미 특허청장회담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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