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좌측메뉴

  • 소식알림
  • 알림사항
  • KIPO 뉴스
  • 인터넷공보
  • 인포그래픽
  • 보도자료
  • 포상 및 행사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보도자료 - 보도자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포토뉴스, 보도자료, 정책정보, 뉴스레터 탭


트위터에 특허청, 2020년도 상표ㆍ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 공유하기  페이스북에 특허청, 2020년도 상표ㆍ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 공유하기  네이버밴드에 특허청, 2020년도 상표ㆍ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에 특허청, 2020년도 상표ㆍ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 공유하기
보도자료 글내용
제목 특허청, 2020년도 상표ㆍ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서기관 김준태) 연락처 042-481-5274
작성일 2020-01-13 조회 1448
특허청, 2020년도 상표ㆍ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
- 올해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판단기준’ 및 ‘상표 모바일 전자출원제도’ 등 소개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오는 1월 14일(화)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구) 국제회의장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에 새로 변경된 상표ㆍ디자인 제도를 소개하는 종합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시행된 상표심사기준 및 디자인심사기준 개정사항과 상품분류고시 및 디자인 물품목록고시 변경사항, 상표·디자인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또한, ‘20년 시행예정인 상표 모바일 전자출원제도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먼저, 상표 분야에서는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해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위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결과의 신뢰성 판단기준 및 가공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 심사기준 등을 마련했다.

또한, 디자인 분야에서는 ‘20년 3월 시행예정인 신규 물품 출현에 따른 영어로 기재된 물품명칭에 대한 심사기준 완화 및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한편, 상품분류 분야에서는 의료용 나노로봇, 생체인증용 신분카드 등 신규 상품명칭을 추가하고 기존에 인정하지 않던 '스마트워치(smartwatches)'를 인정하는 등 상품분류의 국제적 기준과 거래실정에 부합하는 상품심사를 통해 상표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다.

그리고, 디자인 물품분류 분야에서는 로카르노 국제분류 전문가회의에서 논의된 물품명칭 추가 등 주요 쟁점내용을 설명하고 로카르노 국제분류 제13판 개정사항(’21. 1. 1. 시행)에 맞춰 국내고시 개정 일정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20년 서비스 개통 예정인 상표의 모바일 전자출원시스템과 상표·디자인 관련 창출지원사업(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중소기업 IP 바로지원)도 함께 소개된다.

이번 설명회에는 개인, 소상공인, 변리사 등 누구나 참석하여 ‘20년에 시행된 구체적인 제도개선 내용과 올해 시행될 모바일 상표 출원시스템, 상표·디자인 지원제도 및 상표 처리기간 등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직접 들을 수 있으며, 설명회 발표자료는 설명회가 끝난 후에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해 제공된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롭게 변경되는 상표ㆍ디자인 제도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국민들의 상표ㆍ디자인권 획득 및 보호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PDF 파일[특허청] 특허청, 2020년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pdf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