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좌측메뉴

  • 소식알림
  • 알림사항
  • 특허청뉴스
  • 인터넷공보
  • 정보그림
  • 보도자료
  • 포상 및 행사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보도자료 - 보도자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뉴스, 보도자료, 정책정보, 정책소식지 탭


트위터에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ㆍ정확하게 해결합니다. 공유하기  페이스북에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ㆍ정확하게 해결합니다. 공유하기  네이버밴드에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ㆍ정확하게 해결합니다.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에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ㆍ정확하게 해결합니다. 공유하기
보도자료 글내용
제목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ㆍ정확하게 해결합니다.
담당부서 심판정책과(김의태 사무관) 연락처 042-481-5583
작성일 2021-07-26 조회 1315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ㆍ정확하게 해결합니다.
- 조정 및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 심판지원인력 근거 마련을 위한‘특허법’등 개정 -

□ 특허심판 단계에서 분쟁을 더욱 신속하게 해결하고, 최첨단기술에 대한 특허심판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이번 개정으로, 특허심판 단계에서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가 도입되게 되었고,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으로, 심판 진행 초기에 당사자가 집중적으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최첨단기술에 대한 심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들 기술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하는 심판지원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특허심판 단계에서의 조정제도 도입으로 심판 진행 중에 심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게 되었다.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심판사건은 회부된 때로부터 3개월 내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신속한 종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 두 번째로,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으로 특허심판의 당사자는 그의 주장이나 증거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앞으로, 심판장이 요구하는 시기보다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뒤늦게 제출한 주장이나 증거에 대해서는 심리에 반영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 법원도 ‘02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적시제출주의 적용

□ 마지막으로, 최첨단기술의 발달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해당 심판사건의 지원인력으로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술변화에 따른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ㆍ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면서, “이번에 도입된 제도들이 차질 없이 시행ㆍ정착되도록 함으로써, 특허심판원이 국민에게 더 좋은 특허분쟁기관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PDF 파일[특허청]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ㆍ정확하게 해결합니다.pdf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