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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동물특허 출원시 99년 7월말 부터 국내에서도 동물수정란 기탁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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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담당자 | 작성일 | 1999-06-29 |
| 조회 | 4747 | ||
| 국내에서도 동물수정란 기탁가능의 필요성
최근의 급속한 생명공학 발전에 대응하고 동물발명 특허출원을 심사하기 위해 특허청은 동물발명의 심사기준을 포함한「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을 98. 3.1 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특허출원 명세서를 보완하기 위해 동물수정란을 기탁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내 소재 미생물국제기탁기관들은 시설 및 인력미비로 동물수정란을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로 기탁받도록 공인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 출원인들은 미국의 ATCC나 독일의 DSM등 외국의 국제기탁기관에 동물수정란을 기탁해야 함으로써 수송 비용의 추가부담 등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고가 의약품을 생산하는 흑염소 메디가 개발되는 등 동물특허 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소재 미생물 국제기탁기관에서도 동물수 정란을 수탁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이번에 시설과 인력 등 자격요건을 갖춘 생명공학연구소 유전자은행(KCTC)에 대하여 동물수정란을 기탁받도록 하였다. 생명공학연구소 유전자은행에서 동물수정란 기탁이 99년 7월말 부터 가능 ㅇ 지난 4월에 생명공학연구소 유전자은행이 동물수정란 수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미생물 기탁목록에 추가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ㅇ 특허청에서는 시설과 인력 및 기탁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생명공학연구소 유전자은행이 동물수정란에 대한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ㅇ 6월 24일 자로 동물수정란이 생명공학연구소 유전자은행의 미생물 기탁목록에 추가됨을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사무국에 외교적 경로를 통해 통보하였고, 오는 7월말 경에 WIPO 관보게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국내에서도 특허출원용 동물수정란을 기탁할 수 있게 된다. 기 대 효 과 현재 국내소재 미생물국제기탁기관에는 세균, 플라스미드 등이 연간 300건 정도 기탁되고 있으며, 동물수정란은 연간 15∼20건 정도 기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수정란을 국내에 기탁하게 됨으로써 내국인이 동물특허 출원시 외국으로 동물수정란을 수송해야 하는 부담이 줄고, 국내에서 개발된 유용생물 자원의 해외 유출이 억제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제도 1. 기탁제도의 개요 ㅇ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은 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발명을 실시(재현)할 수 없고 또한 당업자가 그 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그 미생물을 지정기탁기관에 기탁하게 하는 제도임. - 기탁기관 :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국내기탁기관 또는 부다페스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탁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 부다페스트조약 가입일 : 88. 3. 28 ( 99. 6 현재 부다페스트조약 가입국 45개국, 국제기탁기관 31개 기관) 2. 국내 소재 미생물 국제기탁기관(IDA) 현황 ┌──────┬─────────┬─────────┬──────────┬─────┐ │구 분 │생명공학연구소 │한국미생물 │한국세포주 │계 │ │ │유전자은행 │보존센타 │연구재단 │ │ ├──────┼─────────┼─────────┼──────────┼─────┤ │국제기탁 │ 90. 6. 30 │ 90. 6. 30 │ 93. 8. 31 │ │ │기관지정 │ │ │ │ │ ├──────┼─────────┼─────────┼──────────┼─────┤ │기탁목록 │세균, 바이러스, │세균, 바이러스, │동·식물 세포주 │ │ │ │플라스미드, 원생 │플라스미드, 곰팡이│하이브리도마, 3종류 │ │ │ │동물 등 13종류 │등 8종류 │ │ │ ├──────┼─────────┼─────────┼──────────┼─────┤ │수탁실적 │1,519 주 │1,253 주 │22 주 │2,794 주 │ │( 99.5) │ │ │ │ │ ├──────┼─────────┼─────────┼──────────┼─────┤ │분양실적 │74 주 │19 주 │13 주 │106 주 │ │( 99.5) │ │ │ │ │ └──────┴─────────┴─────────┴──────────┴─────┘ ※ 수탁/분양실적 : 2,381주/65주 ( 97말) ⇒ 2,682주/101주( 98말) 부다페스트조약가입국 99.6현재(45개국) ┏━━━━━━━┯━━━━━━┳━━━━━━━━━━┯━━━━━━┓ ┃국 가 │가 입 일 ┃국 가 │가 입 일 ┃ ┣━━━━━━━┿━━━━━━╋━━━━━━━━━━┿━━━━━━┫ ┃Australia │1987. 7. 7┃Netherlands │1987. 7. 2┃ ┃ │ ┃ │ ┃ ┃Austria │1984. 4. 26┃Norway │1986. 1. 1┃ ┃ │ ┃ │ ┃ ┃Belgium │1983. 12. 15┃Philippines │1981. 10. 21┃ ┃ │ ┃ │ ┃ ┃Bulgaria │1980. 8. 19┃Poland │1993. 9. 22┃ ┃ │ ┃ │ ┃ ┃Canada │1996. 9. 21┃Portugal │1997. 10. 16┃ ┃ │ ┃ │ ┃ ┃China │1995. 7. 1┃Republic of Korea │1988. 3. 28┃ ┃ │ ┃ │ ┃ ┃Cuba │1994. 2. 19┃Republic of Moldova │1991. 12. 25┃ ┃ │ ┃ │ ┃ ┃Czech Republic│1993. 1. 1┃Russian Federation │1981. 4. 22┃ ┃ │ ┃ │ ┃ ┃Denmark │1985. 7. 1┃Singapore │1995. 2. 23┃ ┃ │ ┃ │ ┃ ┃Estonia │1996. 9. 14┃Slovakia │1993. 1. 1┃ ┃ │ ┃ │ ┃ ┃Finland │1985. 9. 1┃Slovenia │1998. 3. 12┃ ┃ │ ┃ │ ┃ ┃France │1980. 8. 19┃South Africa │1997. 7. 14┃ ┃ │ ┃ │ ┃ ┃Germany │1981. 1. 20┃Spain │1981. 3. 19┃ ┃ │ ┃ │ ┃ ┃Greece │1993. 10. 30┃Sweden │1983. 10. 1┃ ┃ │ ┃ │ ┃ ┃Hungary │1980. 8. 19┃Switzerland │1991. 8. 19┃ ┃ │ ┃ │ ┃ ┃Iceland │1995. 3. 23┃Tajikistan │1991. 12. 25┃ ┃ │ ┃ │ ┃ ┃Israel │1996. 4. 26┃Trinidad and Tobago │1994. 3. 10┃ ┃ │ ┃ │ ┃ ┃Italy │1986. 3. 23┃Turkey │1998. 11. 30┃ ┃ │ ┃ │ ┃ ┃Japan │1980. 8. 19┃Ukraine │1997. 7. 2┃ ┃ │ ┃ │ ┃ ┃Latvia │1994. 12. 29┃United Kingdom │1980. 12. 29┃ ┃ │ ┃ │ ┃ ┃Liechtenstein │1981. 8. 19┃United States of │1980. 8. 19┃ ┃ │ ┃America │ ┃ ┃ │ ┃ │ ┃ ┃Lithuania │1998. 5. 9┃Yugoslavia │1994. 2. 25┃ ┃ │ ┃ │ ┃ ┃Monaco │1999. 1. 23┃ │ ┃ ┗━━━━━━━┷━━━━━━┻━━━━━━━━━━┷━━━━━━┛ ※ '98년 가입(3) : Lithuania, Slovenia, Turkey, '99년 가입(1) : Monaco * 문의 : 심사3국 유전공학심사담당관실 김형준서기관. 전화042)481-5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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