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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글내용
제목 지적재산권국제동향(중국 지식재산권청 발족외)-16호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1998-05-19
조회 10638
제 16호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   1998.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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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1999년도 WIPO 사업 및 예산안 통과!!

  지난 3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IPO 임시총회는 1998-1999년도 
WIPO 사업 및 예산안을 승인하였다. 동 예산안은 수입 약 4억 SF(스위스 프
랑), 지출 약 3억 8천 3백만 SF의 재정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주요변동내역으로, 개발협력사업 및 WIPO 아카데미를 위한 예산은 약 6천
만 SF으로 35% 증가, 산업재산권분야 등록서비스(특허·상표·의장)예산은 
17.4% 증가, 또한 PCT운영에 있어 전산화수준 제고와 WIPO 역내 정보기술의 
증진 및 전세계 정보망 형성을 위하여 약 2천 4백만 SF을 특별예비자금에서 
투입할 예정이다. 

 ◆ 정책자문위원회(Policy Advisory Commision) 신설

  국제동향 및 전세계 특허정보 보호시스템 사용자의 수요에 대한 변동예측·
대응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
고, 이들은 WIPO의 도움이 필요한 정책사안의 확인·검토 및 정책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동 위원회는 지적재산권 정책과 특허출원시의 첨부서류 통
일화문제, 저명상표의 보호, 인터넷상에서의 상표사용, 생물다양성(biodiversity)
보호 등의 문제를 연구하게 된다. 아울러 개도국 및 기타 국가들의 입법 및 행
정구조를 TRIPs협정과 조화시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WIPO는, 전반적인 재정상황의 호전 및 업무효율의 향상으로 PCT하에
서의 국제출원 수수료를 98년 1월 1일부터 15% 인하하였고, 회원국들의 분담
금(Ccontribution)은 99년 1월 1일부터 10% 경감키로 하였다. (엄태민 사무관)


 ◈ 중국, 지적재산권청 발족

  중국은 98. 4. 1 국무원 직속의 국가지적재산권청(SIPO : 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을 발족, 특허, 상표, 저작권등 지적재산권 전반
을 통합관리하는 정부조직 체계를 구축하였다.

  지적재산권청의 발족은 주룽지 신임총리의 지휘아래 지난 3월 개최된 제9차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확정된 21세기를 대비한 대규모의 정부행정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서, 

  - 종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의 전리국(특허청)과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산
하의 상표국 그리고 판권국(저작권청)등에서 분리 관장하던 지적재산권 관
리 및 정책업무를 현 전리국으로 통합 관리키로 한 것이다.

  중국 지적재산권청은 업무의 완전 통합전까지 과도기간동안 특허, 상표, 저
작권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한 대외협력 및 정책조정, 총괄 업무를 담당케 
되며, 기타 집행업무 성격의 관리업무는 국내외 여건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완전 통합키로 하였다.

  특히 이번 중국이 지적재산권청을 발족시킨 것은 미국등 주요 선진국의 최
근 동향을 반영한 것으로,

  - 이미 미국은 대통령 직속으로 지적재산권위원회(위원장: 특허청장)를 설
치, 특허청에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지적재산권 정책을 총괄토록 하고 있으
며, 영국, 독일, 캐나다, 뉴질랜드등 주요 선진국들과 태국등 일부 개도국들도 
최근 지적재사권 통합관리조직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특허청으로 지적재산
권 통합관리기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국제적 동향은 21세기 지식산업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지식
산업발전의 기본 인프라로서 지적재산권제도의 발전방향을 총괄적으로 모색
하고 지식에 기초한 경제발전전략 추진을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성준 사무관)

☞ 해당자료 및 상세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실 각 담당자에
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568-6077, Fax. 567-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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