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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글내용
제목 《수요아카데미》 특허제품의 병행수입과 특허권의 국제적 소진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1999-04-21
조회 5113
수요아카데미가 17:00 ∼ 18:30까지 4동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금주
에는 반도체과 박충범과장이 “특허제품의 병행수입과 특허권의 국제적 소진”
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제품의 흐름에 국경이 없어지고 다국적 기업이 전세계적
으로 특허제품을 유통시키고 있는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특허권의 병행수입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에 초점이 모아질 전망이며, 이러한 병행수입을 전면적으
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특허권의 국제적 소진론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특허권이 일반시장에 있어서 어떠한 효력을 가져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특허제도에 대한 인식전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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