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좌측메뉴

  • 소식알림
  • 알림사항
  • KIPO 뉴스
  • 인터넷공보
  • 인포그래픽
  • 보도자료
  • 포상 및 행사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보도자료 - 보도자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포토뉴스, 보도자료, 정책정보, 뉴스레터 탭


트위터에 김수동(金守東) 특허청장 대개도국 지재권 순방외교                                 공유하기  페이스북에 김수동(金守東) 특허청장 대개도국 지재권 순방외교                                 공유하기  네이버밴드에 김수동(金守東) 특허청장 대개도국 지재권 순방외교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에 김수동(金守東) 특허청장 대개도국 지재권 순방외교                                 공유하기
보도자료 글내용
제목 김수동(金守東) 특허청장 대개도국 지재권 순방외교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1998-11-09
조회 6876
o 김수동(金守東) 특허청장은  98. 11. 11(수) ∼ 11. 21(토)까지 제1차 한
  ·루마니아 특허청장 회의, 한·유럽 상표청장회의 및 미얀마 지재권 주
  무부처 장관과 우리기업의 해외지재권 보호·강화를 촉구하기 위한 협력
  회담을 갖기위해 출국(11. 11, 수)할 예정임

o 루마니아는 최근 우리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동구유럽의 중
  심 시장이며, 미얀마는 현재 171개의 우리기업이 진출하고 있는 지역으로
  서 양국 공히 우리기업의 주요시장 및 생산기지로 부상하였으나 현지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인식이 낙후되어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대표적 지역임

o 따라서 이들 지역의 지재권 주무부처의 기관장과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우
  리기업의 지재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음.

o 한·유럽 상표청 청장회담은 현재 시장통합을 완성해 가면서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 부상한 유럽지역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동 지역 진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에 필수적인 단계
  가 될 것임.

o 그동안 유럽 특허청과 우리 특허청 간에는 정보교류등 어느정도 협력관계
  가 잘 구축되어 왔으나 유럽 상표청과는 협력관계가 소원하였던 바 금번
  양청간의 청장급 협력관계의 구축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
  재권 제도의 통일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국제무대에서 수호하고
  증대시키기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별첨 : 특허청장, 대개도국 지재권 순방 외교


특허청장, 대개도국 지재권 순방 외교


□ 특허청장은 제1차 한·루마니아, 한·유럽상표청 청장회의에 참석하고,
    미얀마 지재권 주무부처 장관과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강화를 촉
    구하기 위한 협력회의를 갖기 위해  98. 11. 11(수) 출국함.

   [ 특허청장 지재권 외교의 배경 및 기대효과 ]

□ WTO체제 출범이후 지식재산권(IPR)이 국제통상교역의 핵심수단이자 국
   가,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지재권과 관련된
   국제적 통상마찰이 빈발하고 있으며,

   o 최근의 국내경제 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해서는 수출의 획기적 증대와
     지재권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절실한 상황
     임.

□ 이러한 시점에 동구유럽의 중심시장인 루마니아는 우리나라의 잠재시장
   으로서 우리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우자동차의 현지
   투자 등 우리기업 대유럽진출 전진기지로 부상)

   o 우리기업의 투자와 우리상품의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기업의 지
     재권 침해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대표적 지역으로서 우리 기업의 지재
     권 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음.

□ 금번 제1차 한·루마니아 특허청장 회의는 WTO 지재권협정 이행등 관련
   법·제도 선진화, 특허정보 자료교환, 전문인력 개발등에서의 상호 협력
   을 기대하는 해당국의 특별요청 및 초청에 의한 것으로,

   o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서 수출의 획기적 증대
     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o 우리나라의 잠재수출시장으로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한, 우리
     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활발한 동구유럽의 중심지인 루마니아에서,

   o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이들 국가와의 산업재산권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유럽시장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환경 하에서 유럽시장에 진출했거
   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은 유럽시장에서 효율적인 지재권
   보호에 어려움을 겪어 왔는바,

   o 우리기업의 대유럽진출 시, 특허를 비롯한 지재권보호 획득과정에서
     유럽상표청의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요청되어 왔으
     며,

   o 또한, 그간 한·EU 경제각료회의, 고위급회의 등에서 우리나라의 상표
     를 비롯한 지재권보호에 대한 의제가 핵심적으로 거론되어 왔음.


□ 한·유럽상표청 청장회담은 현재 시장통합을 완성해 가면서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 부상한 유럽지역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동 지역 진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에 필수적인 단계
   가 될 것이며,

   o 특히, 유럽상표청은 아시아의 주요특허청인 우리 특허청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97년도부터 상호간 양해각서를 교환하고자 실무자간
     접촉이 추진되어 온바,

   o 금번 회의에서 교환될 양해각서는 유럽의 선진화된 특허업무에 관한
     첨단 기술 및 정보에 대한 공유·교환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재권 제
     도 개발 및 지재권 행정의 선진화에 공헌을 하게될 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o 또한, 양청간의 청장급 협력관계의 구축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진행되
     고 있는 지재권 제도의 통일화 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이익을 국제무대
     에서 수호하고 증대시키기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미얀마는 현재 171개의 우리 기업이 투자·진출하고 있는 등 우리 기업
   의 주요 시장 및 생산기지로 부상하였으나, 현지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인식이 낙후되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여 침
   해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o 따라서, 지식재산권 보호강화를 목적으로 한·미얀마 지재권 주무부처
     의 기관장간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미얀마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부차원의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o 미얀마 정부의 지식재산권 정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미얀마의 세
     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및 파리동맹(Paris Union) 가입 등 지재권 제
     도 개발 및 현대화에 대한 우리정부의 지지의사를 전달하며, 현지 투
     자·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원만히 활동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박윤성 사무관 042)481-5067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