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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근절노력 강화 | ||
|---|---|---|---|
| 담당부서 | 담당자 | 작성일 | 1998-11-06 |
| 조회 | 6632 | ||
| 특허청은 IMF이후 늘어나고 있는 위조상품판매행위 등 부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위조상품이란 남의 상표를 권리자의 허락없이 함부로 물건 에 부착하여 만든 가짜제품을 말하는데 주로 의류, 가방, 장신구 등의 제품에 국내 에 널리 알려진 상표를 부착한 것이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위조상품은 무엇보다도 상표를 믿고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재산적 피해 를 줄 뿐 아니라 상표권자가 상표의 광고·선전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고, 상표에 대한 불신이 만연되는등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산업발전에 나쁜 영향 을 주게 된다. 특허청은 이러한 위조상품을 근절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 호할 목적으로 위조상품의 제조·판매업자를 단속하는 한편 아직 상표제도에 대하 여 잘 모르고 있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지도와 계몽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정부의 위조상품 추방활동은 특허청과 검·경찰,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행되는데 검·경찰의 활동이 위조상품의 취급자를 적발하여 처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면,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위조상품의 폐해에 대한 홍보 및 지도활동에 주안점 을 두고있다. 위조상품추방을 위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부정경쟁행위단속을 위한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위조상품제조·판매등 부정경쟁행위의 조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실 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의 거부·기피·방해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99. 1. 1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으며 부정경쟁행위방지 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경우 영업·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서 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제품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사법 경찰권)부여를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중에 있다. 사법경찰권이 도입될 경우 위조상 품의 수거 등 단속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긴급압수·수색을 통한 증거확보가 가능해 져 단속 및 수사의 기동성이 확보되며 적극적 단속활동이 가능해져 부정경쟁상품이 추방되므로서 결국 국제통상마찰의 감소효과가 기대된다. □ 위조상품제조·판매자에 대한 지속적 단속 및 「위조상품신고센타」운영 위조상품 제조·판매자에 대한 단속 및 지도를 검찰·경찰·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 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위조상품제조자에 대한 제보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위조상 품신고센타」를 특허청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o 특허청(시·도 및 검·경과의 합동단속 포함) ┌───────┬────┬────┬─────┬──────┐ │구 분 │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9월 │ ├───────┼────┼────┼─────┼──────┤ │입 건 │ 165 │ 143 │ 152 │ 220 │ ├───────┼────┼────┼─────┼──────┤ │시 정 권 고 │ 541 │ 178 │ 369 │ 551 │ ├───────┼────┼────┼─────┼──────┤ │ 계(건) │ 706 │ 321 │ 521 │ 771 │ ├───────┼────┼────┼─────┼──────┤ │적발물량(점) │963,460 │742,093 │1,981,636 │ 332,913 │ └───────┴────┴────┴─────┴──────┘ o 검찰청(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 구 분│1995년│1996년│1997년│1998년 8월│ ├─────┼───┼───┼───┼─────┤ │ 단속인원 │3,393 │4,170 │4,196 │2,754 │ │(구속기소)│(544) │(755) │(475) │(344) │ └─────┴───┴───┴───┴─────┘ □ 위조상품제조판매의 부당성에 대한 지속적 홍보 위조상품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및 간담회·홍보자료발간 및 배포를 통하 여 위조상품제조판매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위조상품제조판매행위가 범법행 위임을 주지시켜 자발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 를 위한 가장 근본적 대책이므로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 갈 예정이다. o 교육 및 홍보실적 ┌───────┬───────┬───────┬──────┬───────┐ │구 분 │ 1995년 │ 1996년 │ 1997년 │1998년 9월 │ ├───────┼───────┼───────┼──────┼───────┤ │교육간담회 │61회, 2,151명 │24회, 1,365명 │19회, 942명 │21회, 974명 │ ├───────┼───────┼───────┼──────┼───────┤ │홍보자료 │10종, 27,255부│ 4종, 4,100부 │6종, 5,450부│3종, 3686부 │ │발간 및 배포 │ │ │ │ │ └───────┴───────┴───────┴──────┴───────┘ 또한, 특허청은 우리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위조상품 추방활동에 대한 영문책자 (Anti-Counterfeiting Activities in Korea)를 발간하여 이를 주한외국대사관과 주 한외국상공회의소, 기타 관련 단체에 배포하여 위조상품의 근절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홍보해 오고 있다. 이러한 대외홍보활동은 외국에서 우리 나라의 지식재산 권 보호수준을 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통상마찰 해소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 문의 : 관리국 조사과 홍창원사무관. 전화 042)481-5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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