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좌측메뉴

  • 소식알림
  • 알림사항
  • KIPO 뉴스
  • 인터넷공보
  • 인포그래픽
  • 보도자료
  • 포상 및 행사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보도자료 - 보도자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포토뉴스, 보도자료, 정책정보, 뉴스레터 탭


트위터에 특허· 상표 판례연구 논문을 찾습니다. 공유하기  페이스북에 특허· 상표 판례연구 논문을 찾습니다. 공유하기  네이버밴드에 특허· 상표 판례연구 논문을 찾습니다.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에 특허· 상표 판례연구 논문을 찾습니다. 공유하기
보도자료 글내용
제목 특허· 상표 판례연구 논문을 찾습니다.
담당부서 심판정책과(서기관 김신용) 연락처 042-481-5846
작성일 2019-04-15 조회 2122
특허· 상표 판례연구 논문을 찾습니다.
- 특허심판원, ‘제14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개최 -

□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은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판례에 대한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14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4월 16일(화)부터 9월 30일(월)까지 개최한다.

 ㅇ 이번 공모전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판례를 연구하여 특허 심판의 품질을 향상하고 심판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상작 총 6편*을 선정할 계획이다.
  * 최우수(1명)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상금 2백만원, 우수(2명)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1백만원, 장려(3명)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50만원을 수여

 ㅇ 수상작은 지식재산권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1·2차에 걸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ㅇ 입상한 논문에 대해서는 우수논문집으로 발간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주요기관에 배부하고,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에도 등재된다.

□ 공모과제는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로 나눠며 응모자가 선택할 수 있다.

 ㅇ 올해 특허심판원은 특허·상표 각 분야별 1개의 지정과제를 선정했는데, 특허는 미완성 발명의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이며, 상표는 유명대기업의 상호표장과 업종명이 결합된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판례(특허법원 2018. 8. 17. 선고, 2018허4355)이다.
 
 ㅇ 그 외에도 자유과제를 선택하는 응모자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판례 중에서 임의로 과제를 선정하여 응모할 수 있다.

□ 공모전 응모는 대학생이나, 변리사, 변호사,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개인 또는 팀(최대 2인)으로도 가능하며, 응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에서 논문 작성 양식 등 구비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9월 30일(월)까지 이메일(bmj121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8271, bmj1219@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파일 PDF 파일[특허청] 특허· 상표 판례연구 논문을 찾습니다.pdf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