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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글내용
제목 외국출원비용지원 고시개정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1999-02-03
조회 6247
외국출원비용지원 고시개정
                    --------------------------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 제76조∼제80조, 특허청고시 1999-1호, 1999. 1. 29)


제76조(외국출원비용 지원) 청장은 내국인의 외국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외국출원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7조(신청인의 자격) 외국출원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내국인으로서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이어야
      한다.

제78조(신청절차) ①외국출원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교부규정 
      제5조 제2항에 정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회 회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출원 증명서류 사본 1통.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출원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2. 외국출원비용 증빙서류 사본 1통. (외국환은행 발행 수납증 사본 또는 
      송금증빙서류와 외국변리사의 청구비용 명세서 사본등 해외비용 증빙
      서류를 말함)
  3. 신청인의 인감증명 1통
  4.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및 청구범위가 기재된 출원서(한글)사본 1부.
  5. 거래은행 구좌번호
  ②진흥회장은 접수일로부터 2주이내에 제1항의 신청인이 제출한 제반서류를 
    검토 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제78조 제1항 제4호의 
    서류를 기술성평가를 위하여 특허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9조(신청기간 및 대상) 외국출원비용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신청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하고 보조금의 지급은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에 하며 4/4분기(10월, 11월) 신청분은 
     12월에 지급한다.
  2. 신청대상은 신청일전 2년 이내에 송금한 출원비용으로 한다.

제79조의2(기술성평가) ①외국출원비용지원금은 지원신청 발명에 대한 기술성
         평가결과 우수발명으로 판정된 기술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특허청장은 제78조 제2항에 따라 진흥회장으로부터 당해 발명의 관련서류
    를 받은후 당해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를 담당하는 심사관에게 기술성평가를
    실시케 하여야 한다.
  ③기술성평가 의뢰를 받은 심사관은 당해 발명에 대한 선행기술여부 등을 조사
    하여 그 평가결과를 별지 제12호의 서식에 의하여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관리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리국장은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에 전 분기의 외국출원비용 지원
    신청에 대한 기술성 평가결과를 모아 지원대상 결정을 위한 평가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4/4분기(10월, 11월)신청분에 대하여는 12월에 평가
    회의를 개최한다.
  ⑤전항에 의한 평가회의는 관리국장이 의장이 되고 발명진흥과장과 심사2국,
    심사3국, 심사4국의 심사담당관이 위원이 된다.
  ⑥특허청장은 평가회의결과 선정된 외국출원비용지원 대상의 명단을 진흥회장
    에게 통보한다.
  ⑦진흥회장은 전항의 통보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말까지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지급기준) ①외국출원비용보조금은 출원건별로 120만원을 지급하되 출원
      비용이 1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비용의 50%를 지급한다.
  ②신청인 1인에 대한 연간 지원건수는 3건 이내로 하되, 1개의 발명을 다수국
    에 출원하는 경우 각 지정국가를 1건으로 한다.
  ③PCT를 통한 외국출원일 경우에는 국제단계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국내 단계가
    진행되었을 경우에 국제단계 비용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
  ④동일 발명에 대하여는 출원국가마다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⑤외국출원비용의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분기별 예산배정액의 범위내에서 분기
    별로 지급하되, 지원할 금액이 분기별 예산배정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분기로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1조(보고) 외국출원비용을 지원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내용을 진흥회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진흥회 회장은 이를 종합하여 청장에게 익년 
      7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출원인의 명의 변경
  2. 당해 출원에 관한 거절사정, 등록사정
  3. 기타 청장이 요청한 사항

<a href="/zip/k460-80.zip">【별지 제12호 서식】기술성 평가 검토결과</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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