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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글내용
제목 「특허공제사업 추진단」 본격 출범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주무관 박기현) 연락처 042-481-5175
작성일 2019-03-08 조회 2023
「특허공제사업 추진단」 본격 출범
- 특허청과 기술보증기금, 특허공제사업 추진단 출범식 개최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3월 8일(금) 오전11시, 63스퀘어(서울 여의도동)에서 특허공제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이하 ‘기보’)과 함께 ‘특허공제 사업 추진단’을 본격 출범하고, ‘지식재산(IP) 기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ㅇ 이날 출범식에는 박원주 특허청장, 정윤모 기보 이사장과 함께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원주시갑),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다. 

□ 특허공제사업은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해 2019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ㅇ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위탁기관으로 기보가 선정되었고, 이번  출범식을 통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ㅇ 공제는 가입자(중소·중견기업)가 매월 부금을 납부하고, 해외출원이나 국내외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 비용 발생시 이를 대여받아 활용하고 사후에 분할하여 상환하는 ‘先대여 後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ㅇ 또한 가입자가 납입하는 월별부금은 일정 이율로 적립되며, 적립된 원리금은 공제계약 해지시 일시 지급한다.

□ 특허공제사업추진단은 중소․중견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가입자 모집방안 등 세부적인 운용방법과 특허 법률 상담 등 가입자 대상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중점 설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지식재산 기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특허청과 기보는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사업화 및 기술이전·보호 등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강화․확대하기로 했다. 

□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중소․중견기업은 비용 부담, 전문인력 부재, 역량 부족으로 지식재산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면서, “이러한 환경에서 ‘특허공제사업’이 우리기업의 특허분쟁 대응과 해외진출에 아주 유용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PDF 파일.[특허청] 특허공제사업 추진단 본격 출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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