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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요아카데미》 "현행 특허법상의 보정제도 및 그 개선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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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담당자 | 작성일 | 1999-05-19 |
| 조회 | 4535 | ||
| <금주의 수요아카데미>
o 일 시 : 5. 19(수), 17:00-18:30 o 장 소 : 2동 2층 대회의실 o 발표자 : 정밀기계과 김인기 서기관 o 주 제 : "현행 특허법상의 보정제도 및 그 개선방향" (문의 T.5643 김정옥심사관) 금주에 실시되는 수요아카데미에서는 정밀기계과 김인기 서기관이 "현행 특허 법상의 보정제도 및 그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인기 서기관의 금일 발표에서는 선원주의하에서 필수적인 제도라 할 수 있는 보정제도의 관련조문을 중심한 해석과 심판 ,법원의 심결 및 판례상에서 나타 난 보정제도의 운영 및 해석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발표할 에정이며 또한 EPC, 미국, 일본등 이른바 3극을 중심하여 일반적으로 관대하게 허용하여 왔던 보정 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으며 3극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WIPO조화조약안에도 보정의 문제에 대하여는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비하여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선 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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