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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글내용
제목 특허심판원, 유럽, 일본, 중국과 심판분야 정보 공유의 장 펼쳐
담당부서 심판정책과(사무관 조창진) 연락처 042-481-5282
작성일 2019-05-28 조회 1548
특허심판원, 유럽, 일본, 중국과 심판분야 정보 공유의 장 펼쳐 

□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은 ‘19.6.5(수) 유럽, 중국, 일본의 심판원장을 초청해 특허심판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ㅇ 이번 세미나는 참가국의 심판분야 최근 주요 관심사항과 핵심 사례 및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 심판원*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 (韓) 특허심판원, ((EU) 특허심판원, (中) 국가지식산권국 전리복심 무효심판부 (日) 일본 특허청 심판부

< 특허심판 국제 세미나 개요 >
▷ 일시 및 장소: ’19.6.5(수) 14:00~16:30,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 참석자: 주요국 특허심판원 원장, 기업 지재권 담당자, 국내 변리사·변호사 등
▷ 국가별 발표 프로그램
  (한국) 인용률, 정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주요 정책방향
  (유럽) 심판대기물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 권한변경, 조직개편 및 정책방향 
  (일본) 구술심리 사전절차 개선 노력, 이의신청제도의 권리 조기 안정화 
  (중국) 지식재산 정책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특허/상표 침해 손해 배상액 증대  

 ㅇ 금번은 지식재산 분야를 선도하는 4개국 심판분야 대표*와 수행단, 국내기업의 지재권 담당자와 변호사, 변리사 등 국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박성준 특허심판원장, 유럽특허심판원장 칼 조셉슨(Carl Josefsson), 중국 전리복심 무효심판부 거 슈(Ge Shu) 심판 부장, 일본 특허심판 부장 리코 이마무라(Reeko Imamura)

□ 이번 세미나에서는 참가국의 주요 관심사항을 사용자*들에게 직접전달하고 심판정보를 공유하며, 심도 깊은 토론도 진행된다.
    * 국내기업의 지재권 담당사, 변리사·변호사 등 관계자 

 ㅇ 아울러, 참가국들이 서로 격고 있는 공통사항인 심판물량 증가에 따른 대책과, 심판품질의 제고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 한편, 박성준 심판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특허심판 고객에 보다 나은 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분쟁해결을 위한 중요한 시기로 특허 선진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제특허출원 기준 지식재산 선진 5개국)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 또한 특허심판원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제 수준의 심판 품질 제고와 심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식재산 선진국의 심판원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이번 세미나 내용이나 참가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심판정책과 국제협력 담당(☎ 041-481-58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파일 PDF 파일[특허청] 특허심판원, 유럽, 일본, 중국과 심판분야 정보 공유의 장 펼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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