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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글내용
제목 특허청, "98 가을호 『특허정보』지 발간·배포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1998-11-04
조회 6526
특허청은  '98 가을호(통권 제51호) 『특허정보』지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이번 호 『특허정보』지는 【국내외동향】, 【제도연구】, 【판례분석】, 【신기술
동향】으로 구성되어있다. 

 【국내외동향】에는 지난 '95년 1월 WTO 체제 출범과 함께 WTO/지식재산권 협정이 
발효된 이래 지식재산권이 국가간 통상 문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지식재산권문제가 
21C 지식·정보사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통상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최근 지식재산
권 관련 국제적 동향과 우리의 대응〕을 실었으며, 이와함께 〔지식재산권 관련 법
률개정 추진〕상황을 담고 있다. 

 【제도연구】에는 '98. 9. 2 제196회 임시국회를 통과한 〔개정 특허법·실용신안
법 해설〕, 인터네 사용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Domain Name과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연구〕그리고 〔산업표준제정과 특허권 및 반
독점법적 고찰〕, 〔컴퓨터프로그램과 매체특허의 보호에 관한 고찰〕, 〔소송업무
개관〕 등이 실려있다. 

 【판례분석】에는 〔종속 항에 대한 신규성·진보성 판단〕, 〔판례로 살펴본 특허
요건〕등이 실려 있으며, 【신기술동향】에는 〔연료전기술개발 및 특허출원 동향 
〕, 〔효율적인 전산검색을 위한 특허문헌 DB와 검색프로그램의 이해〕등이 실려있
다. 

*담당자 : 특허청 법무담당관실 서기관 이 인 종(전화 : (042)481-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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