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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글내용
제목 특허청, 2020년 예산 6,270억원 확정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사무관 소재면) 연락처 042-481-5042
작성일 2019-12-19 조회 1370
특허청, 2020년 예산 6,270억원 확정
- 전년도 예산 5,892억원 대비 6.4%(378억원) 증액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020년 예산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19년 예산 대비 6.4%(378억원) 증가한 6,27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 특허청 예산(순계기준) : (’19년) 5,892억원 → (’20) 6,270억원 (증 6.4%)

  ㅇ 2020년 예산은 ‘지식재산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는 기조 아래 ①고품질의 심사·심판 서비스 제고, ②지식재산 창출·선점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③지식재산 침해 대응 및 IP 시장 활성화, ④고품질 심사를 위한 지능형 특허넷 구축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한 심사환경 개선 예산을 증액하였다.

 ■ (‘19) 785억원 → (’20) 833억원 (증 48억원, +6.1%)

 ㅇ 먼저, 특허‧논문 등 기술 문헌 급증으로 선행기술조사 투입 시간을 확대하여 고품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 예산을 증액하였다.

   * 국내특허 선행기술조사 : (’19) 344억원 → (’20) 362억원 (증 18억원)

   * 최근 30년간(’88∼’17) 출원된 전세계 특허(5,000만건) 중 49%(2,470만건)가 최근 10년 내 출원되는 등 누적 특허출원 건수 급증
 ㅇ 또한, 개인 창업에 따른 상표출원도 급증하여 상표조사분석 예산도 확대하였고 단가도 6년만에 인상하였다.

   * 상표심사지원 : (’19) 68억원 → (’20) 87억원 (증 19억원)

   * 상표조사분석 단가인상 : (’14) 47,896원 → (’20) 51,057원(증 3,161원)

󰊲 해외 지식재산 확보 및 소재·부품·장비 조기 기술확보를 위한 예산도 대폭 확보하였다.

 ■ (‘19) 986억원 → (’20) 1,105억원 (증 119억원, +12.0%)

  ㅇ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도록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여 강한 특허를 창출(570개社→700개社) 할 계획이다.

   *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 (’19년) 96억원 → (’20) 118억원 (증 22억원)

  ㅇ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조기 기술확보를 위하여 특허전략전문가(PM)와 특허분석기관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중소·중견기업 R&D 현장에 맞춤형 특허전략(IP-R&D) 지원을 확대(210개社→326개社)하였다.

   - 동 사업은 R&D 초기부터 全세계 주요국의 특허를 심층 분석하여 공백영역 등의 우수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적의 R&D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IP-R&D) : (’19년) 147억원 → (’20) 228억 (증 81억원)

  ㅇ 또한, 중소기업이 제품-서비스 융합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품 및 서비스 대상 IP 종합전략 지원도 확대(43개社→53개社) 할 예정이다.

   *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 (’19년) 46억원 → (’20) 61억원 (증 15억원)

  ㅇ 지방-수도권 간의 지식재산 불균형을 해소하여 지역 유망 중소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의 IP 경영 체계를 고도화하는 ‘IP 나래 사업’도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증액(453개社→643개社) 하였다. 

   * IP 나래 지원 : (’19) 60억원 → (’20) 85억원 (증 25억원)

󰊳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력을 강화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IP 시장 활성화 예산도 확보하였다.

 ■ (‘19) 685억원 → (’20) 822억원 (증 137억원, +19.9%)

  ㅇ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IP-DESK를 신규 개소(필리핀)하고, ‘K-브랜드 선점 모니터링’ 국가도 기존 중국·베트남에서 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IP DESK 운영 : (’19) 42억원 / 15개소 → (’20) 44억원 / 16개소 (증 2억원) 

     *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 (’19) 6.5억 → (’20) 7.2억원 (증 0.7억원) 

 ㅇ 대학·공공연이 유망 특허기술의 상용화 검증 등에 투자하고, 수익을 회수하여 다른 유망 특허기술에 재투자하도록 시드머니 지원도 확대(6개→9개) 할 예정이다.

     * 특허 갭펀드 운영 : (’19) 20억원 → (’20) 30억원 (증 10억원)

  ㅇ IP 가치평가를 통한 IP 담보·보증대출의 취급은행을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해 ’금융연계 IP 평가비용 지원‘을 증액하였다.

   - 동 사업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도록 IP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 융‧투자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 금융연계 IP 평가 지원 : (’19) 46억원 → (’20) 56억원 (증 10억원)

   * IP 금융 지원 은행 : (’19) 7개 중앙은행(산업,기업,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 (’20) 6개 지방은행으로 확대 예정

  ㅇ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모태펀드 특허계정’ 출자도 확대하였다.

    * 모태조합 출자 : (’19) 100억원 → (’20) 200억원 (증 100억원) 
 
ㅇ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 동 사업은 회수전문기관(정부·은행권이 공동으로 출연)이 부실 담보 IP를 매입·거래하여 은행의 IP 회수 리스크를 경감하고,

   - IP담보대출이 보편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한 사업이다.

    * 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 : (’19) - → (’20) 37억원 (신규사업) 

󰊴 인공지능(AI)에 기반한 특허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허 빅데이터를 확충하여 민간에 개방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다. 

 ■ (‘19) 391억원 → (’20) 462억원 (증 71억원, +18.2%)

  ㅇ 특허청은 특허행정에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 기술을 도입·확대하여 신속·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 특허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 (’19년) 379억원 → (’20) 436억원 (증 57억원) 

  ㅇ 또한, 특허 정보(DB)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상품을 출시하는 스타트업·벤처기업에게 사업개발 전략수립(비지니스 모델)을 지원하는 ‘특허정보 서비스 기업 육성’ 사업(10개社)도 새롭게 추가하였다. 

   * 특허정보 서비스 기업 육성 : (’19년) - → (’20) 11억원 (신규) 

□ 특허청은 우수 특허를 창출·활용 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내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2020년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PDF 파일[특허청] 특허청, 2020년 예산 6,270억원 확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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