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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글내용
제목 경력단절 여성들, 짝퉁단속으로 9,382억원 피해예방 효과
담당부서 산업재산조사과(사무관 윤규선) 연락처 042-481-8144
작성일 2019-12-26 조회 939
경력단절 여성들, 짝퉁단속으로 9,382억원 피해예방 효과
- 4~11월 위조상품 게시물 12만여건 판매 중지 -
- 위조상품 유통거래 SNS 채널 등 집중 단속 예정 -

천안에 거주하는 송주현(가칭)씨는 10년 전, 대학졸업 후 13년간 다니던 L패션을 육아 문제로 관뒀다. 그러다 지난 3월 특허청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해 당당히 합격했다. 송 씨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인터넷에 접속해 위조상품 단속을 시작한다. 요즘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st”, “~레플리카” 처럼 간단한 키워드만 입력하면 명품가방, 의류, 신발, 시계 등을 판매하는 게시물이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정품과 똑같은 퀄리티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레플리카도 급이 있습니다”, “최고 퀄리티만 취급합니다”라고 하면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게시물들이 대부분이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4월 출범한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 11월말까지 8개월간 위조상품 게시물 총 121,536건을 적발하여, 9,382억원에 달하는 소비자 피해예방 효과를 냈다고 23일 밝혔다.

  * 소비자 피해예방 효과(9,382억원) = 판매중지(121,536건)된 위조 가방, 의류, 신발 등(평균 정품가액 154.4만원)의 총 정품가액(1,876억원)×위조상품 게시물 1개당 평균 판매량(5건, ’19년 기준) 

ㅇ 온라인 오픈마켓, 포털, SNS 등에서 위조상품 게시물을 단속하는 모니터링단은 20~50대 경력단절여성 등 10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모니터링단에 의해 적발된 게시물은 가방이 3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의류 25%, 신발 19% 순이었다.

ㅇ 상표는 구찌가 14%로 가장 많고, 루이비통과 샤넬이 각각 10% 정도로 오프라인에서 많이 적발되는 상표와 거의 일치했다. 

ㅇ 플랫폼은 SNS 채널에서 전체의 46%, 오픈마켓에서 30%, 포털에서 24%가 적발되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활발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청은 내년에도 재택 모니터링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휴일 모니터링 실시 △건강·안전 위해품목 기획단속* △판매중지 요청 결과 검수 강화 △특별사법경찰 수사 연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 위조상품 유통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정부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선글라스 기획단속(6월)에서 게시물 4,405건, 귀금속류 기획단속(9월)에서 게시물 2,980건을 적발·삭제하여 정품가액 기준 약 356억 상당의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를 창출함

□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온라인 사업자들의 자체적인 시정 분위기 확산과 지식재산 보호인식 강화를 위해서 지식재산 존중문화 캠페인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PDF 파일[특허청] 경력단절 여성들 위조상품 단속으로 9,382억원 피해예방 효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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