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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글내용
제목 일본 디자인 출원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담당부서 디자인심사정책과(사무관 손은미) 연락처 042-481-8103
작성일 2019-12-26 조회 1012
 일본 디자인 출원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 내년 1월부터 일본에 대한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시행 -

□ 새해부터는 출원인들이 일본에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우선권 증명 서류를 일본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오는 1월 1일부터 종전 미국ㆍ중국 특허청만 가능했던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DAS : Digital Access Service)을 일본 특허청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우선권 증명 서류 : 한 나라에 출원한 것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동일한 내용을 후 출원하는 경우 출원 일자를 선출원일자로 소급인정 받기 위해 상대국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

□ DAS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각국 특허청들을 중계하여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출원인이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서면으로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을 해소해준다.

□ 일본에 디자인 출원시 DAS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로」에서 우리나라 디자인 출원에 대한 WIPO 접근코드를 발급받아 이를 일본 특허청에 출원할 때 우리나라 출원 번호와 출원 날짜, WIPO접근 코드를 기재하면 된다. 이후 한국 특허청과 일본 특허청은 출원인을 대신해 해당 우선권 증명 서류를 온라인으로 교환한다. 

□ 한편, 지금까지의 디자인 출원에 DAS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출원인의 이용이 중국과 미국에 비해 월등히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중국과의 이용 현황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출원인의 활용이 중국 출원인의 8배에, 지난해 12월에 시작한 미국과 비교할 때 미국출원인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일본으로의 DAS 이용국 확대를 통해 우리 출원인의 해외 디자인 출원 활성화가 더욱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 대상 국가를 계속 확대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PDF 파일[특허청] 일본 디자인 출원이 더욱 편리해집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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