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메뉴
좌측 하단 배너
컨텐츠
사진뉴스, 보도자료, 정책정보, 정책소식지 탭
| 제목 | 우선심판제도 획기적 개선 | ||
|---|---|---|---|
| 담당부서 | 담당자 | 작성일 | 1999-05-07 |
| 조회 | 5866 | ||
| o 특허심판원은 99년 5월 6일부터 현행 우선심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키
로 했다. o 우선심판제도는 긴급한 심판처리를 요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심판 청구순 서에 따르지 않고 우선하여 심판하는 제도이다. o 종전의 우선심판제도는 원칙적으로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루 어지고, 그 대상이 좁으며, 절차가 복잡해 사건처리에 있어 상당한 시간 이 소요되어 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낮았다. o 이번에 개선한 주요내용은, 첫째, 직권우선심판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직권우선심판제도는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법원에 침해소송이 제기되었거 나 경찰·검찰등에 입건된 사건등과 같이,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심판사 건의 경우에 심판장(관) 직권에 의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내에 우선심판처리 하는 것으로써, 상당히 획기적인 제도이다. 둘째, 우선심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종전 침해소송과 관련해서는 민사상 가압류·가처분 또는 형사상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으로 그 대상이 한정되었던 것을,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이거나 경찰·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특허청에 통보가 있는 사건으로 그 대상을 넓혔고, 권 리범위확인 심판사건을 새로 우선심판 대상에 추가하였다. 셋째, 우선심판절차를 간소화 했다. 종전 우선심판신청서가 제출되면,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고, 사건 이 성숙되는 것을 기다려 심판장(관) 3∼5인의 합의체에서 우선 심판여 부를 결정해 이를 양당사자에게 통지한 후에야 우선심판에 착수하다 보 니 보통 5∼6개월 이상 소요되었다. 그러나 금번에는 이런 절차들을 대폭 줄여 우선심판청구서부본을 상대방 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없애고, 우선심판여부 결정도 주심판장(관)이 직 권으로 결정하며, 당해 우선심판사건은 구두심리·증거조사·면담 등을 실시하여 사건의 조기 성숙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우선심판청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였다. o 이번에 우선심판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종전에 5∼6개월 이 상 걸리던 우선심판기간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내로 대폭 줄어들어 지식재산권 분쟁의 조기해결과 권리안정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권우선심판제도가 도입·실시됨으로써 특허심판원의 심결처리 결과가 각급 법원의 특허침해 여부 판단시 미리 참고될 수 있어, 앞으 로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하여 법원 판결과 특허심결결과가 서로 다른 사례가 발생하던 것이 매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붙 임 : 1. 우선심판제도 주요 개정내용 대비표 1부. <붙임1> 우선심판제도 주요 개정내용 대비표 ---------------------------------------------------------------------- ┌─────────┬───────────┬───────────┐ │구 분 │현 행 │개 정 │ ├─────────┼───────────┼───────────┤ │1. 우선심판의 종류│구분없음 │신청에 의한 우선심판과│ │ │ │직권우선심판으로 구분 │ │2. 우선심판대상 │ │ │ │o 신청에 의한 우선│산업재산권분쟁으로 인 │지식재산권분쟁으로 법 │ │ 심판 │하여 민사상 가압류, 가│원에 계류중이거나 경찰│ │ │처분 또는 형사상 검사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 │ │ │가 공소를 제기하여 법 │건과 관련된 사건 │ │ │원에 계류중인 사건 │ │ │ │ │ │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폐 지> │ │ │와 그 출연연구기관의 │ │ │ │직무발명으로서 공익에 │ │ │ │관련되는 사건 │ │ │ │ │ │ │o 직권우선심판 │3년이상 불사용상표에 │……………………………│ │ (신설) │대한 취소심판 청구사건│……………………………│ │ │중 피심판청구인(상표권│……………………………│ │ │자)의 답변이 없는 사건│……………………………│ │ │으로서 심판청구일로부 │…… 3개월 …………… │ │ │터 6개월 경과된 사건 │ │ │ │ │ │ │ │<신 설> │지식재산권분쟁으로 경 │ │ │ │찰·검찰·법원 등 관계│ │ │ │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 │ │ │는 사건 │ │ │ │ │ │ │<신 설>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 │ │ │ │ │ │심결등의 소송에서 취소│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 │ │ │또는 환송된 사건 │된 사건 │ │ │ │ │ │ │선청구의 사건과 관련되│처리하여야 할 사건과 │ │ │어병합심리를 요하는 사│관련되어 병합심리를 요│ │ │건 │하는 사건 │ │ │ │ │ │ │산업재산권 관계법에 의│지식재산권 관계법에 의│ │ │하여 심사관이 무효심판│하여 심사관이 무효심판│ │ │을 청구한 사건 │을 청구한 사건 │ └─────────┴───────────┴───────────┘ ┌─────────┬───────────┬───────────┐ │구 분 │현 행 │개 정 │ ├─────────┼───────────┼───────────┤ │2. 신청절차 │우선심판청구서 제출 │o직권우선심판:우선심판│ │ │ │ 청구서 제출 불필요 │ │ │ │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 │ │ │ 법원에 계류중이거나 │ │ │ │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 │ │ │ 된 사건과 관련된 사건│ │ │ │ 으로서 심판청구시 심 │ │ │ │ 판청구서에 그 내용을 │ │ │ │ 기재하고 증빙서류첨부│ │ │ │ 시는 직권우선심판) │ │ │ │ │ │ │ │o신청에 의한 우선심판:│ │ │ │ 우선심판청구서 제출 │ │ │ │ │ │3. 처리절차 │ │ │ │ │ │ │ │o우선심판청구서부 │상대방에 송달 │생략 │ │ 본 송달 │ │ │ │ │ │ │ │o우선심판대상 결정│3∼5인 합의체 │주심심판장(관) │ │o처리기간 │ 없음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 └─────────┴───────────┴───────────┘ 2. 우선심판제도 개정내용 1부. (끝). <붙임2> 우선심판처리규정 개정내용 -------------------------------------------------------------- 1. 심판처리원칙 가. 심판은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히 우 선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다. 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사건은 즉시 착수한다. 2. 우선심판의 종류 가. 신청에 의한 우선심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우선심판 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이거나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 된 사건 과 관련된 사건 (2)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으로써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 (3) 국제간에 지식재산권 분쟁이 야기된 사건으로 당사자가 속한 국가 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처리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공해·환경, 방위산업, 수출촉진 등 공익에 관련되는 사건으로써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 (5)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소멸 또는 대상권리의 소멸 등으로 그 청구가 부적합하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건 나. 직권우선심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은 당해심판부가 직권에 의하여 우선 심판한다. (1)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경찰·검찰·법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 가 있는 사건 (2)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3) 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된 사건 (4) 처리하여야 할 사건과 관련되어 병합심리를 요하는 사건 (5) 지식재산권 관계법에 의하여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6) 3년이상 불사용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청구사건 중 피심판청구인(상 표권자)의 답변이 없는 사건으로서 심판청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 된 사건 3. 우선심판의 신청 및 처리절차 가. 신청절차 우선심판은 위 2.가. 각목의 내용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 여 신청할 수 있다. 나. 처리절차 (1) 심판행정실은 심판청구시 해당사건이 우선심판대상에 속한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심판포대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우선심판대상 에 해당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주심심판관에게 인계한다. (2) 상기 2. 가. 각목 해당사건의 주심심판장(관)은 우선심판대상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상기 2.나.의 직권우선심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심심판장(관)은 우선심판대상으로 결정된 심판사건에 대하여는 구두심리·증거조사·검증 또는 면담 등을 활용하여 사건의 조기 성숙을 유도함으로써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선심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끝). * 문의 : 심판행정실 변훈석서기관. 전화 042)481-588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