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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입법예고 안내>> 특허법시행령 등 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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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담당자 | 작성일 | 1999-05-07 |
| 조회 | 5370 | ||
| 산업자원부공고 제1999-104호
특허법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4월 28일 산업자원부장관 1. 특허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가. 개정이유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개정(1998. 9. 23, 법률 제5576호 및 제5577호) 으로 도입된 이중출원제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도 모하기 위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 및 우선심사대상의 조정 등에 관 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종속항이 2이상의 독립항을 인용하는 것이 허용되도록 관련조항을 개 정함 (2) 법 제61조에서 위임한 우선심사의 대상에 벤처기업의 특허출원, 정부 의 품질인증사업등의 결과물에 의한 특허출원, 해외출원중인 특허출원 및 특허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특허출원 등을 추가하 고, 그 대신 형평성의 논란이 있었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3) 특허공보의 게재사항에 정정심판에 의한 정정내용 및 이중출원에 관 한 사항 등을 추가함 2. 특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가. 개정이유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업무의 개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특허출원에 대한 절차의 보정기간을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와 같이 1월이내로 함 (2) 특허ㆍ실용신안간 이중출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관련사항을 규정함 (3) 국제출원언어를 영어 또는 일어에서 국어 또는 영어로 변경하기 위하 여 관련규정을 개정함 (4)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신설함 (5) 특허협력조약규칙의 개정에 따른 우선권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함 3. 실용신안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가. 개정이유 실용신안권의 조기부여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제고하고 개 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실용신안선등록제도를 도입하는 것 을 골자로 하는 실용신안법이 전면 개정(1998. 9. 23, 법률 제5577호)됨 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실용신안선등록제도와 함께 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술평가 의 청구절차를 신설함 (2) 실용신안선등록제도하에서는 출원공개를 하지 않음에 따라 공개용 실 용신안공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실용신안공보의 게재사항에 이중 출원, 기술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3) 기타 법률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자구를 조정함. 4. 실용신안법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가. 개정이유 실용신안법의 개정(1998. 9. 23, 법률 제5577호)으로 실용신안선등록제도, 기술평가제도등이 도입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인이 자진보정할 수 있는 기간을 출원일부터 2월이내로 함 (2) 절차의 보정 및 기초적요건의 보정에 대한 지정기간을 조기권리부여 라는 실용신안선등록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1월이내로 함 (3) 실용신안선등록제도와 함께 기술평가청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청구 절차, 결정방식 등 기술평가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 (4) 기술평가청구서 등 관련서식을 제·개정함 5.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등록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가. 개정이유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개정(1998. 9. 23, 법률 제5576호 및 제5577호) 으로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전자출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등록사항을 정비하고, 그간 지적되어온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실용신안 기술평가의 청구 및 결정사항을 등록사항, 예고등록 및 직 권등록사항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2) 실용신안 선등록제도하에서의 등록의 순서를 심사관이 직권등록 의뢰 한 순서에 의하도록 규정함 (3) 법률의 개정으로 대법원에의 상고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등록사항, 예 고등록 및 직권등록사항 등에 규정된 인용조문을 정비함 (4) 대법원의 판결의 원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등록원부에 기재한 경 우 그 판결의 원본도 특허원부의 일부로 간주되도록 함 6.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등록령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가. 개정이유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개정(1998. 9. 23, 법률 제5576호 및 제5577호) 으로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전자출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특허(등록)원부에 기재할 사항을 정비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한편, 그간 지적되어온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도입으로 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가 불필요해지 므로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삭제함 (2)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도입에 따라 기술평가 관련사항에 대한 등록방 법을 규정함 (3) 특허등록원부의 기재사항에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하도록 규정함 (4) 전자출원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함 7.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 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 징수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가. 개정이유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개정(1998. 9. 23, 법률 제5576호 및 제5577호) 으로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도입되고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PCT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하게 됨에 따라 새로 이 발생하는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는 한편, 우선심사의 확대시행을 위한 제도개선사항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실용신안선등록제도의 시행에따라 이중출원료, 기술평가료를 신설하 고, 실용신안등록료 납부방법을 조정함 (2) 우선심사대상을 확대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우선심사신청료를 부과함 (3) 학생출원에 대한 수수료면제신청시 학교장확인서 제출을 생략토록 하 는 등 민원인편의를 도모함 (4) PCT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한 제수수 료 및 납부방법등을 신설함 8.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개정령(안)입법예고 가. 개정이유 공무원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 국유특허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 전의 국유특허권의처분·관리규정을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에 통합하여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 보상등에관한규정』으로 하고, 우수한 직 무발명의 조기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출원중인 발명의 처분근거를 신설 하는 등 공무원 직무발명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공무원직무발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보상 에 관한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과 그 직무발명에 의한 국유특허 권의 관리에 관한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규정』을 『공무원직무발 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으로 통합 (2) 종전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일단 발명기관장 명의로 출원(가 승계)한 후 특허청장이 국가승계여부를 결정하여 국가명의로 특허권의 등록을 하던 것을, 처음부터 발명기관의 장이 국가승계결정하여 국가 명의로 출원하고 특허청장은 발명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해 국가명의로 특허권의 등록을 하는 것으로 함 (3) 우수한 직무발명의 조기활용을 유도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기술 의 진부화로 인한 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원중인 직무발명도 처분 할 수 있도록 함 (4) 공무원직무발명 보상에 대하여 성과주의 개념을 도입하고 직무발명보 상에 관한 일반적인 경향을 반영하여, 활용수입금에 비례하여 지급하 는 처분보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한편, 위로적인 성격의 등록보상 금은 축소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확대함 (5)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를 폐지 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 9.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가. 개정이유 종전의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과 국유특허권의처분·관리규정을 통합하 여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으로 개정함에 따라 이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종전의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시행규칙과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규정시행규칙을 통합하고 그 명칭을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 보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으로함 (2) 국유특허권의 처분절차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3) 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처분을 위한 승인요청시 제출서류를 정함 10. 발명진흥법시행규칙(안)입법예고 가. 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발명진흥법의 개정(1999. 2. 5, 법률 제5790호)으로 특허기술정보센터의 설립이 허가 또는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그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정보센터의 사무실 또는 자료실은 최소의 인력 및 장비를 보유하는 경우에 필요로 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2) 산업분야별로 선행기술의 연구 및 조사가 필요하므로 분야별로 최소 의 인력등록요건을 상표·의장관련분야는 각각 1명이상, 기계관련분야, 화공관련분야, 전기관련분야는 각각 3명이상으로 함. (3) 선행기술의 연구 및 조사에 필요한 국내자료의 데이터베이스 보유기 준은 특허정보는 최근 30년이상의 자료, 실용신안·의장·상표정보는 최근 20년이상의 자료를 보유기준으로 함. (4) 선행기술 연구 및 조사를 위한 외국자료의 데이터베이스의 보유기준 은 최근 20년이상 특허명세서에 대한 일본·미국·유럽특허청의 정보 보급이 가능하여야 함 (5) 전산장비 운영을 위한 인력은 전산관련 기사자격증소지자 1명이상으 로 함 (6) 선행기술정보의 전반적인 조사·분석·검색·보급 등을 위한 관리인 력은 변리사 1인 이상 또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 1인이상으로 함 (7) 선행기술 정보자료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한 전산장비의 등록요건은 온라인 전산망을 활용한 정보처리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국내외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저장 및 검색이 가능한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함 (8) 지역정보 보급체계의 등록요건은 2이상의 시도에 산업재산권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열람실 또는 온라인서비스 정보 보급이 가 능하여야 함 (9) 산업재산권 정보의 보급촉진을 위한 전산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야 함. 11.의견제출 특허법시행령 등 제·정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 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대전시 서구 둔산 동 920, 전화 : 481-5061 법무담당관실 또는 담당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법령별·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등 라. 개정령별 담당과 안내 ┌───────────┬─────┬───┬─────┬─────┐ │개 정 령 안 │담 당 과 │담당자│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042-481) │(042-472) │ ├───────────┼─────┼───┼─────┼─────┤ │특허법시행령 중 │심사조정과│박재욱│ 5406 │ 3470 │ │개정령안 │ │사무관│ │ │ ├───────────┼─────┼───┼─────┼─────┤ │특허법시행규칙중 │심사조정과│박재욱│ 5406 │ 3470 │ │개정령안 │ │사무관│ │ │ ├───────────┼─────┼───┼─────┼─────┤ │실용신안법시행령 │심사조정과│서천석│ 5391 │ 3470 │ │개정령안 │ │서기관│ │ │ ├───────────┼─────┼───┼─────┼─────┤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심사조정과│홍정표│ 5403 │ 3470 │ │개정령안 │ │서기관│ │ │ ├───────────┼─────┼───┼─────┼─────┤ │특허ㆍ실용신안ㆍ의장 │등록과 │서정호│ 5235 │ 3467 │ │ㆍ상표등록령중 │ │사무관│ │ │ │개정령안 │ │ │ │ │ ├───────────┼─────┼───┼─────┼─────┤ │특허ㆍ실용신안ㆍ의장 │등록과 │서정호│ 5235 │ 3467 │ │ㆍ상표등록령시행규칙 │ │사무관│ │ │ │중개정령안 │ │ │ │ │ ├───────────┼─────┼───┼─────┼─────┤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 │기획예산과│이병용│ 5043 │ 3457 │ │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 │ │사무관│ │ │ │특허료ㆍ등록료와 │ │ │ │ │ │수수료의징수규칙중 │ │ │ │ │ │개정령안 │ │ │ │ │ ├───────────┼─────┼───┼─────┼─────┤ │공무원직무발명보상 │대약진반 │박희식│ 5886 │ 3455 │ │규정개정령안 │ │사무관│ │ │ ├───────────┼─────┼───┼─────┼─────┤ │공무원직무발명보상 │대약진반 │박희식│ 5886 │ 3455 │ │규정시행규칙개정령안 │ │사무관│ │ │ ├───────────┼─────┼───┼─────┼─────┤ │발명진흥법시행규칙 │발명진흥과│안재현│ 5173 │ 3464 │ │ │ │서기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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