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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글내용
제목 특허행정서비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사무관 박성철) 연락처 042-481-5716
작성일 2019-09-05 조회 357
특허행정서비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
- 특허청,「제5기 특허행정모니터단」발대식 개최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6일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제5기 특허행정모니터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허행정모니터단은 특허청이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특허행정에 대한 국민의 모니터링을 거쳐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특허고객상담센터 상담사와 기업체․산학협력단 특허관리 담당자, 대학(원)생 등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허청은 모니터단원이 민원인 입장에서 특허출원․등록 절차 등 전반적인 특허행정 서비스를 체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면 이를 제도나 시스템 개선 등에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 특허행정모니터단의 제안으로 개선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디자인국제출원시 출원서식 작성 프로그램의「디자인 설명」란에 기재하는 단어 수(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출원인이 단어 수 초과에 따른 추가 수수료* 발생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따라 디자인국제출원시에 ‘디자인 설명’이 100단어를 초과하면 단어당 2 스위스프랑(CHF, 약 2,500원)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

또한, 특허청 전자출원홈페이지(특허로, patent.go.kr)에서 연차등록안내서비스*를 신청할 때에 출원인이 보유한 특허권 등을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을 개선한 사례가 있다.
 *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이후 매년 납부하는 등록료의 납부기한 전에 납부할 금액과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우편, 메일, 팩스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
** 특허권자 등이 공유이고 대표 관리자가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가 연차등록안내서를 받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서비스 대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함

특허청은 이처럼 출원인 등이 특허행정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을 수 있는 세부적인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특허행정모니터단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특허행정모니터단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특허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PDF 파일[특허청] 특허행정서비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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