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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글내용
제목 상표출원 내 손으로 척척!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사무관 박현주) 연락처 042-481-5089
작성일 2020-06-29 조회 474
상표출원 내 손으로 척척!
- 상표출원 지원 서비스 이용하면 나홀로 출원 할 수 있다 -

󱁐 최근 상표를 출원할 때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출원하는 나홀로 출원인이 증가하고 있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출원인들이 쉽게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상표출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상표는 출원할 때 출원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상표심사에서 인정하는 상품명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ㅇ 복수로 상품명칭을 기재하거나 여러 상품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명칭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권리범위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ㅇ 예를 들면, ‘헤어케어제품’과 ‘마스크팩’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지만, 상표심사에서는 포괄적인 상품명칭에 해당된다.

 ㅇ 즉, 상표출원서에는 ‘헤어케어제품’은 ‘헤어케어제’로 ‘마스크팩’은 ‘화장용 마스크팩’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일반 출원인이 아무런 도움 없이 올바른 명칭을 기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ㅇ 이와 같이 상표출원 과정에서 출원인이 느끼는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다양한 상표출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잘 활용한다면 누구나 직접 상표를 출원할 수 있다.

󱁐 현재 제공되고 있는 상표출원 지원 서비스는 크게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의 ‘상품명칭검색’과 서식작성기(전자출원SW)의 ‘올바른 상품명칭 자동안내’ 서비스이다. 

 ㅇ ‘상품명칭검색’은 출원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정확한 명칭을 키워드를 이용하여 찾을 수 있는 서비스로 특허청에서 인정하는 각 산업별 대표적인 상품명칭 5만6천여개가 탑재되어 있다.<그림1>

 ㅇ ‘올바른 상품명칭 자동안내’는 서식작성기(전자출원SW)에서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입력하는 경우 ‘올바른 상품명칭’을 자동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로 출원인이 실수하기 쉬운 140여개의 불명확 상품명칭에 대하여 올바른 상품명칭의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다.<그림2> 

 ㅇ 또한, ‘상품명칭검색’ 서비스에서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상품이나 상품명칭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출원인들을 위해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에 ‘Q&A’(분류정정 및 질의)코너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코너에 질문을 기재하면 이메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그림3>

󱁐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일반인들에게 상표출원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누구나 직접 상표출원을 할 수 있도록 출원인 중심의 상표출원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최근 콘텐츠 서비스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OTT*, 인터넷 개인방송 등 온라인 개인사업자의 증가 추세에도 적극적으로 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OTT(Over The Top):인터넷으로 영화, 드라마 등 각종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                                                 <출처 : 시사상식사전>
 
첨부파일 PDF 파일[특허청] 상표출원 내 손으로 척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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