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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글내용
제목 '강한 특허'로 무장한 중소기업 세계시장 선점 돕는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사무관 소재면) 연락처 042-481-5042
작성일 2020-09-09 조회 680
'강한 특허'로 무장한 중소기업 세계시장 선점 돕는다 
- 특허청, 내년 예산안 6,060억원을 편성하여 국회 제출 -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 지원(138억원)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218억원)
▴코로나 대응 등 특허기반 연구개발(286억원) ▴금융연계 특허가치 평가(96억원)
▴특허 담보대출 회수 지원(93억원) ▴표준특허 창출 및 필수성 검증(39억원)
▴시니어 퇴직인력 기술창업 지원 등 국민참여예산(42억원)에 중점 투자

□ 특허청은 2021년 예산안을 6,060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특허청 예산(순계) : (’20) 6,270억원 → (’21년 예산안) 6,060억원 (감 210억원)

  ㅇ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항목 중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가 감소되어 금년 예산 규모 보다 다소 축소되었지만,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35억원이 증가한 3,511억원을 편성하였다.

   * 공자기금 원금회수 : (’20) 1,008억원 → (’21년 예산안) 285억원 (감 723억원)

   * 주요사업비 : (’20) 3,276억원 → (’21년 예산안) 3,511억원 (증 235억원)

  ㅇ 내년도 예산안은 ①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 지원 및 보호, ②기술자립을 위한 특허 기반 R&D 지원, ③특허 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회수지원 강화, ④표준특허 필수성 검증, ⑤국민참여예산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점 투자 방향> 

 ㅇ 특허ㆍ논문 등 기술문헌이 급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ㆍ소매업의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ㆍ심판 서비스 지원에 764억원 편성하였다.

   * 심사ㆍ심판 처리지원 : (’20년) 750억원 → (’21 예산안) 764억원 (증 14억원)
   * 전 세계 누적 특허출원(만건) : (’08년) 2,700 → (’11) 3,300 → (’14) 4,100 → (’17) 5,000
   * 특허출원(건) : (’16년) 208,830 → (’17) 204,775 → (’18) 209,992 → (’19) 218,975
   * 싱표출원(건) : (’16년) 181,606 → (’17) 182,918 → (’18) 200,341 → (’19) 221,507

 ㅇ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지역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도록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여 강한 지식재산권을 창출할 계획으로, 내년에 820개社를 지원할 예정이다.  

   * 글로벌 IP 스타기업 : (’20년) 118억원 → (’21 예산안) 138억원 (증 20억원)

 ㅇ 최근 한류 확산으로 K-브랜드 무단선점 및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국가를 기존 중국에서 아세안 및 대만으로 확대하고, 러시아에 IP-DESK를 신규 개소할 예정이다.

   - 또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도 강화(370개社) 한다. 

     *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 (’20) 7억원 → (’21 예산안) 40억원 (증 33억원) 
     *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전략지원 : (’20) 99억원 → (’21 예산안) 108억원 

 ㅇ 영업비밀 유출 시 민ㆍ형사 소송에 필요한 초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 기업의 PC, 노트북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지원한다. 

   - 기업 관련 소송에서 이메일 등 디지털 증거 확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대응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발생한 특정행위의 사실관계를 법적증거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명하고 증명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 영업비밀 유출피해를 경험한 기업의 98%가 증거 확보에 어려움 겪음 

 ㅇ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기반 맞춤형 특허전략(IP-R&D)은 지속 지원하고, 

   - 전염병 대응, 비대면 기술 등 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R&D 과제도 확대 지원한다.

   * 특허기반의 연구개발 전략지원(IP-R&D) : (’20년) 228억원                                    
                                                               → (’21 예산안) 286억 (증 58억원)

  ㅇ 중소ㆍ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도 확대된다.

   - 지식재산 금융 시장 규모(´19년)가 1조 3,500억원으로 성장함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이 특허를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특허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 지식재산 금융 규모 : (IP담보) 4,331억원, (IP보증) 7,240억원, (IP투자) 1,933억원 
     * 지식재산 평가 지원 : (’20) 72억원 → (’21 예산안) 96억원 (증 24억원)

   - 특허 담보대출 이후 채무불이행 발생 시, 정부ㆍ은행이 공동 출연금으로 담보를 매입하여 은행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 사업도 증액하였다.

     * 담보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 : (’20) 38억원 → (’21 예산안) 93억원 (증 55억원)

  ㅇ 국민참여 예산으로 3개 사업 42억원을 새롭게 편성하였다. 

   -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 기반 기술창업을 지원(40팀)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특허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여 산업ㆍ경제 발전 전략수립을 지원하고, 초ㆍ중ㆍ고 발명교육센터 교육환경도 개선(10개) 한다.  

   *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 17억원, 특허중심 유망 R&D 분야 진단 및 활용기반 구축 15억원, 발명교육센터 현대화 9.7억원

□ 특허청이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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