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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路 1번가(국민제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평소 지식재산 행정과 관련하여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자유롭게 제안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기간 : 연중

제안자의 자격 : 국민이면 누구나

처리절차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유의 및 안내사항

• 특허행정 제도개선 목적이 아닌 발명의 특허출원 문의는 특허청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 1544-80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상적인 의견, 이미 시행중인 사항, 개인적인 민원사항 등은 제외됩니다.
• 제안을 이해하기 쉽게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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