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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은 법제처와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최신 법령정보를 제공하며 시스템 사정에 따라
정보제공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제ㆍ개정 및 폐지된 법령의 업데이트는 법제처의 법령작업에 따라 법령정보 제공이 지연될 수 있으며, '최근 개정법률/대통령령/부령'에서 개정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제ㆍ개정 및 폐지된 법령의 업데이트는 법제처의 법령작업에 따라 법령정보 제공이 지연될 수 있으며, '최근 개정법률/대통령령/부령'에서 개정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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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대통령령 | 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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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
- 특허법 시행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 -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
- 특허법 시행규칙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 실용신안법 |
- 실용신안법 시행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 |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 디자인보호법 |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 상표법 |
- 상표법 시행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 |
- 상표법시행규칙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 발명진흥법 |
- 발명진흥법 시행령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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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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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변리사법 | - 변리사법 시행령 | - 변리사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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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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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