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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산업재산권법령체계도: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은 법제처와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최신 법령정보를 제공하며 시스템 사정에 따라 정보제공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제ㆍ개정 및 폐지된 법령의 업데이트는 법제처의 법령작업에 따라 법령정보 제공이 지연될 수 있으며, '최근 개정법률/대통령령/부령'에서 개정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혁법령상세법령 바로가기

관련훈령/예규고시 바로가기

최근 개정법령 바로가기

산업 재산권 법령 체계도로 각 법령이나 규칙등의 내용으로 링크를 제공하고있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특허법	- 특허법 시행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 -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 특허법 시행규칙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실용신안법	- 실용신안법 시행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상표법	- 상표법 시행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상표법시행규칙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발명진흥법	- 발명진흥법 시행령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변리사법	- 변리사법 시행령	- 변리사법 시행규칙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조직법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 재산권 법령 체계도로 국제조약의 조약, 규칙들을 첨부파일로 제공하고있음음
	조약	규칙
국제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설립협약(WIPO)
특허협력조약(PCT) 조약	특허협력조약(PCT) 규칙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규칙
상표법 조약	상표법 규칙
세계무역기국설립을 위한 마라퀘쉬협정(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의정서의 공통규칙 및 시행세칙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에 따른 규칙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
	헤이그 협정의 1999년 개정협정 및 1960년 개정협정에 따른 공통규칙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재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
표장의 도형요소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비엔나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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