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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3.0 개요, 예비심사, 일괄심사, 보정안 리뷰 탭
일괄심사 개요
일괄심사란?
하나의 제품군(서비스 포함)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2 이상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일괄적으로 심사
※ 한 종류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복수 출원도 가능
사례1) 하나의 스마트폰 제품에 관련된 안테나, 카메라 등에 관한 특허, 스마트폰 브랜드명 등에 관한 상표, 외관 등에 관한 디자인 출원을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한꺼번에 심사
사례2) 교육 서비스앱의 서비스 명칭, 콘텐츠 제공방법 및 아이콘 디자인 등 무형의 서비스에 대한 하나의 제품군 출원도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일괄 심사
일괄심사의 효과
- 기업의 경영 전략에 따라 특정 사업에 포함된 제품들(서비스)의 출시시기 등에 맞추어 일괄적인 지재권 확보 지원
- 국가 R&D 사업 결과물에 관한 출원에 대해 원하는 시기에 복수 지재권의 포괄적 확보 지원 → 국가 R&D 결과물의 사업화, 기술이전 활성화
일괄심사 대상 출원
심사착수 전인 출원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① 하나의 제품군(서비스 포함)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수의 출원
-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국제표준 채택 관련 출원)
-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 창업 후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출원
② 동일한 국가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련된 복수의 출원
※ 상기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복수의 출원의 출원인이 각각 다르더라도 일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일괄심사 절차
① 일괄심사 신청 → ② 방식심사(요건심사) → ③ 일괄심사설명회 (신청시 예비심사 병행) → ④ 일괄 심사처리
① 일괄심사 신청
- (신청방법) 전자출원 포털사이트 ‘특허로’ (http://patent.go.kr)의 ‘신청/제출 - 면담신청/정보제공 - 일괄심사’ 메뉴를 통해 신청양식을 작성
- 기술설명회 희망일, 일괄심사 착수희망일, 일괄심사 종결희망일 기재
- 예비심사 신청 가능(다만, 예비심사결과통지(사전검토결과통지) 하지 아니함)
② 방식심사(요건심사)
특허청의 일괄심사 담당자가 신청요건이 적합한지 방식심사 후 신청결과 통지
③ 일괄심사설명회
- 심사관 대상으로 특허·상표·디자인 등 관련 내용 일괄 설명
- 심사착수희망일과 심사종결희망일 협의
- 예비심사를 신청한 경우 심사관과 예비심사 진행
* 서면으로 대체할 시 제품 카탈로그, 사업 설명서를 통해 일괄심사 대상임을 설명 가능
※ 예비심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면담 후 면담기록서를 작성하고 출원인과 심사관 등 면담 참석자 서명
④ 일괄 심사처리
협의된 착수희망일과 종결희망일에 맞추어 일괄적으로 심사 착수 및 심사 종결
※ 자세한 내용은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8부제6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