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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3.0 개요, 예비심사, 일괄심사, 보정안 리뷰 탭

보정안 리뷰(사전 검토) 개요

보정안 리뷰 제도란?

출원인이 통지된 거절이유에 대응한 최종 보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심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보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제도

보정안 리뷰 제도의 효과

출원인은 보정안의 거절이유 해소 여부 등을 최종 보정서 제출전에 파악하여 대응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특허결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심사관은 출원인과 직접 기술 및 심사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정확한 심사를 도모할 수 있음

보정안 리뷰 대상 출원

①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출원 중, ② 보정서 제출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이 되는 날까지 보정안을 제출한 출원
※ 보정안은 보정서 또는 의견서의 형태로 보정안 리뷰 신청 전에 제출되어야 함

보정안 리뷰 절차

(최후)의견제출통지서 통지 → ① 보정안 리뷰 신청 → ② 보정안 리뷰 결정 → ③ 면담 실시 → ④ 보정서제출

① 보정안 리뷰 신청

• (신청방법) 보정서 제출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이 되는 날까지 전자출원 포털사이트 ‘특허로’ (http://patent.go.kr)의 ‘출원신청 - 보정안리뷰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양식을 작성
  ※ 보정서 제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연장된 기간의 만료일 1개월 이전이 되는 날까지 보정안 리뷰 신청 가능
• 면담 희망일시(보정안리뷰 신청일부터 2주 내지 3주 사이), 면담 참석자(대리인이 없는 경우 출원인 반드시 참석,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반드시 참석) 등 기재

② 보정안 리뷰 결정

• 보정안 제출 여부, 신청일시, 면담 참석자 등 보정안 리뷰 신청의 적합 여부를 고려하여 신청 후 7일 이내 보정안 리뷰 대상으로 결정 또는 반려
• 보정안 리뷰 결정여부는 전자출원 포털사이트 ‘특허로’ (http://patent.go.kr)의 ‘출원신청-보정안리뷰신청-신청결과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③ 면담 실시

• (심사관) 면담 전에 보정안에 대해 사전검토한 심사 결과를 출원인 등에게 설명
• (출원인) 기술 설명 및 심사관의 사전검토결과에 대한 의견 개진
• (보정방향 협의) 심사관이 발견한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출원인과 심사관의 협의 진행
  ※ 면담 후 면담기록서를 작성하고 출원인과 심사관 등 면담 참석자 서명

④ 보정서 제출

보정서(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보정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8부제5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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