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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부공개 청구권자는 누구인가요?

정보공개법 제5조 -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시행령 제3조)으로 정한 외국인

모든 국민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공무원인 경우에도 私人의 지위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가능

법인

사법상의 사단법인ㆍ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자체단체 포함),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 불법단체의 명의로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음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대상 : 외국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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