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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문서 등 공개 수수료 기준
  • 부과기준을 ‘장’에서 ‘시간’
  •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부과
공개 수수료 기준의 정보
현 행 개 정
○ 문서·대장 등(전자파일 포함) 공개
- 1건(10장 기준) 1회 : 200원
·10장 초과시 5장마다 : 100원
○ 문서·도면·사진 등(전자파일 포함) 공개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 도면·카드 등(전자파일 포함) 공개
- 1장 : 200원
·1장 초과마다 : 100원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기준
  • 부과기준을 ‘장’에서 ‘MB’
  • 1MB 이하는 무료,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 부과
    ·단, 사진파일 등 용량(MB)이 큰 경우 10장마다 100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함
  • 전자파일 변환(스캔)시 사본 수수료의 1/2, 지움+스캔시 사본 수수료와 동일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기준
현 행 개 정
○ 전자파일(문서·대장.도면.카드 등)의 복제
- 1건(10장 기준) 1회: 200원
- 10장 초과시 5장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 이내 : 무료
-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
(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사진필름의 전자파일 복제
- 1건(1MB 기준) 1회: 200원
- 1MB 초과 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기타
  • 정보공개를 위해 외부에 복제 등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 그 실비를 매체비용에 포함할 수 있음을 명문화 함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음
수수료 (제7조 관련)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공개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공개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공개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공개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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